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06-8-22/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는 지난 17일 작전통제권 환수로드맵(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작전권 환수 문제는 오는 9월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관련 로드맵이 결정될 예정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군비증강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한다는 비판 여론의 고조되는 가운데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로드맵에서 작전권 환수의 목표시한을 2012년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평시협조기구’의 창설과 이를 통한 양국 간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국군 전력 증강 요구와 이른바 ‘공동방위체제’에 매달림으로써 군사주권 회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흐름과 민족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오혜란 팀장은 작전권 환수시기와 관련하여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가 마무리 되어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기여할 수 있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방중기계획과 국방개혁 2020을 이에 맞고 조정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가 2012년 목표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작전권 환수 협상을 전력증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 하에 나온 것이라는 주장했다.
군사 주권 회복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로 되어야 할 작전권 환수가 오히려 남북 간 불신과 군비경쟁 및 미국의 군사변환에 따른 군비확장, 전력증강 요구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오혜란 팀장은 또 전/평시 협조기구는 이름만 바뀐 한미연합사이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도 한미 간에 ‘전/평시협조기구’를 두어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한국방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해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방위에 관해 다시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민가협 권오헌 선생은 국방부가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지속적으로 지원 등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4조) 및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작전통제권 이양, 한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부록 A와 부록 B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대표적인 주권 침해 조항들이다.
이들은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권오창 선생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국방중기 계획과 국방개혁안을 소요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작전권 환수를 매듭지어야 한다.
▲ 유엔사, 한미연합사는 물론 한미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전/평시협조기구’를 비롯한 모든 ‘상설적인 협의기구’ 창설을 배제하여 미국이 한국방위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맞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어적 성격의 방위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면 개폐되어야 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혜열 평통사 고문,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담은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민가혐,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통일광장 등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