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 촉구 기자회견
2006. 8. 11
국방부정문 앞
한반도를 미국의 전초기지, 병참기지화 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문제, 한국의 경제주권마저 짓밟는 한미FTA의 문제로 8월, 한반도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일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이 전시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연 뒤, 작통권을 환수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전직 국방부장관 및 수구보수 한나라당의 합세로 작통권의 문제가 또 하나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낮1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를 촉구했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을 통해 전세계에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밝히고 특히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군과 미군의 관계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관계와 비슷할 것” 이라는 미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는 주권이 상실된 치욕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말했다.
유처장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작전통제권은 군사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곧 통치권의 속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유처장은 지난 1954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때는 이승만정권의 북침정책을 우려한 미국이 54년 체결한 합의의사록을 통해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참과 국방부는 1990년과 1991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평시작통권은 1993년에, 전시작통권은 1995년에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바 있다는 사실도 소개하며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작통권환수의 적절한 시기를 10년이나 넘겼다고 꼬집었다.
한편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보능력과 작전기획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후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보능력에 대해서 전술지휘통제장비인 C4I, 공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MCRC), 해군의 전술종합정보체계(KNTDS)에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 등으로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작전기획능력은 작통권의 환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의 국방개혁안을 좌초시키는 등 우리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주한미군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유영재처장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포위전략의 요충지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통권의 반환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심지어 통일 이후까지의 주둔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작통권의 환수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통권의 환수가 ‘공동방위체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종속적 지휘체제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환수되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통제 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종속적 한미군사관계가 형성되고 대규모 군비증강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의 작통권 환수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없는 전면적 환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국방부민원실까지 가서 국방부에 전달하고 민원실 앞에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일광장의 장기수 선생님들, 민가협 어머님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님, 범민련 선생님들과 실무자들, 평통사 대표님과 지역 평통사를 포함한 실무자들, 불교평화연대 대표님 등 총 40여명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