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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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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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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923-황진하 규탄성명.hwp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황진하 의원은 9월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였다.
그의 주장은 종속적 한미동맹의 재편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미루려는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사대매국적 발언이다.
한미연합사는 참모조직이 한미동수로 구성되는 등 겉만 보면 마치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일방적 수직적인 지휘통제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장악, 지휘통제부대 대상이 거의 전부 한국군 전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황진하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호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궤변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은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의 결여’를 구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뒤로 미루며 종속적 한미동맹의 유지에 목을 매달고 있는 국방부 내외의 수구냉전 사대매국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는 불순한 속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 유사시 해외 참전국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운운하며 한미연합사령관 곧 유엔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가 한국의 국가 안위를 위한 양하는 하는 그의 발언은 한미연합사 해체 뒤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포석에서 나온 라포트 연합사령관의 ‘유엔사 강화’ 발언보다도 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종속적 재편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의 주장을 앞장서서 대변해주는 황진하 의원의 사대매국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가 일정에 오른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대북 전쟁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세와 대중의 요구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
2005년 9월 2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8 15:31:43 국방정책과 군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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