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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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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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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상황실 보고서 050408.hwp |
「戰略的柔軟性」제1차 점검회의 시 NSC 인정 사실에 근거한 문제점 진단 및 평가
국정상황실 (05.4.8, 金)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님 보고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는 ①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인 전력적유연성 사안이 대통령님께 사전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간 외교각서 문안이 교환되는 등 협상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NSC의 주장을 수용하여 문안 교환 사실 인지 시점이 2004.3월이라 하더라도 이후 1년이 넘도록 대통령님께 사후 보고 되지 않아 대통령님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②합의의 형식(Modality), 전략적유연성의 의미 및 사전협의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부실보고 및 보고 누락이었음.
2005.4.7(木) 1차 회의 시 NSC측은 상기 1항 및 2항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였는 바, 민정수석실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조사와는 별도로 상기 NSC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下記와 같은 현 외교/안보 시스템의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된다는 것이 국정상황실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1. NSC 是認 주요 사실
“한미간에 외교각서 문안이 교환(03.10/04.1)되었으며 동 사실이 VIP께 보고 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NSC 시인
(1) 2003-4년간의 협상에서 한미 양국간 협상 문안 교환
(2) 미측이 전략적유연성 협상이 상당부분 진전되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 인정(최초 NSC는 각서 문안 교환을 아이디어 교환 차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후에 동 입장 철회)
(3) NSC는 외교각서 문안 교환 사실을 대통령님께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단하에 미보고 (NSC 주장 인지시점: 04. 3월)
(4) 보고 누락의 핵심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동 협상의 미국내 중심축인 주미 공사(1급 차관보급)로 영전 발령
2. NSC 是認 사실에 입각한 NSC 책임
(1) 교환각서 문안 교환 인지시점 이전 책임
* NSC 사무차장은 외교 각서 교환 사실을 외교부가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외교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고 있으나,
㉮ 협상과 관련한 각종 대책회의를 NSC가 주도하였고
㉯ 2003.8월부터 외교 전문과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양국간 외교각서 교환 방침을 NSC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 2003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FOTA회의의 결정판인 35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양국간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NSC가 발언록공유를 통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 동 각서교환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위성락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이 2004.1월부터 동 건 담당 NSC 조정관으로 근무했음을 감안할 때,
>> NSC가 외교부의 보고 유무를 떠나 외교부가 외교각서를 준비할 것이라는 정황이 분명하였는 바, 외교각서의 준비 지휘감독, 문안 작성 협의, 대통령님 보고 및 관련 상황 모니터링 등 필수조치조차 妨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안보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NSC의 지극히 부실한 업무 행태를 보여 준 것이라고 판단됨
(2) 교환각서 문안 교환 인지시점 이후 책임
* NSC 사무차장은 외교 각서 교환 사실을 인지한 2004년 이후에 VIP께 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① 대통령님께서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으신 이후 “상세한 교섭 경위”와 “동 건이 보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의아해 하신 현 상황에서조차 NSC 사무차장이 보고 여부를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② 국가 안보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03.3월 이래 NSC 상임위 결과 보고 형식의 일상적인 보고와 일일정책보고 첨부문서로 보고 한 것을 충분히 보고했다고 NSC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 대통령님의 외교안보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NSC의 심각한 상황인식과 보고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한 것임
③ 2004.3월 외교각서 문안 교환 인지 시점부터라도 지체없이 정확한 누락경위, 각서의 내용, 미측 입장/반응 등에 대하여 종합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일체 보고가 없었으며
- 특히 대통령님께서 2004.6월부터 대외 언급이나 지침을 주시기 시작했음에도 NSC는 중요정보(외교각서 문안 교환)에 대한 보고할 의사도 없었던 바,
>> 이는 외교안보 정책의 토대가 되는 중대 정보를 누락시킨 것으로 VIP에 대한 심각한 「不作爲에 의한 欺罔」으로 판단되며
>>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고의적 보고 누락 행위에 대하여 表見的으로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NSC 사무차장이 기존 외교안보라인에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공직 기강 훼손과 외교 난맥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임
④ 또한 상기 보고 누락의 핵심 책임자였던 위성락 NSC 조정관을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전략적유연성 총괄 실무를 담당하는 주미 공사로 영전시킨 것은
>> NSC 사무차장의 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식과 외교안보팀 전체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3) 대미 관계에 있어 우리의 신뢰도 저하 초래
* NSC 사무차장은 미국과의 관계 관련, 2004.3월 외교각서 문안 교환 사실 등 전반적인 관련 정황을 파악한 후, 사안의 민감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8차 FOTA회의시 논의를 2005년으로 연기할 것을 미측에 통보하였다고 설명하였는 바,
① NSC는 여전히 외교각서 문안 교환의 중차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상세 경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님께 상세 보고도 없이 미측에 대하여 협상을 일방적으로 2005년으로 연기한 것은 양국간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는 외교 행태로
>> 미측이 가장 중시하는 외교 현안의 처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분명한 설명 없이 연기하려는 불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외교 신뢰의 심각한 저해
② NSC는 미측이 2003년 전략적유연성 협상이 사실상 합의 직전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악조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NSC 해명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 Lawless 미 국방 부차관보가 공개석상에서 전략적유연성이 합의되었다는 입장을 언급한 것을 동인의 오류라고 치부하고 있는 NSC의 입장과는 정 반대로 상기 언급은 미측 수석대표가 기본적으로 전략적유연성과 관련된 양국간 그간의 협의 결과에 대한 기본 인식을 표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 특히 한미간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최고의 협의체인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미 국방성 장관이 전략적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외교부(국무성)간 문서가 준비되고 있다는 언급은 명백히 미측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 NSC측 시각은 NSC측의 안일한 대미인식과 명백한 정황 증거에도 불구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NSC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의 신뢰를 현격히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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