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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구상 '몸통' 드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토론회
2006-02-01,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미관계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번 합의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발제를 맡은 이철기 교수는 최근 2~3년간 한미동맹의 최대현안이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대미 백기투항”이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이 지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미국의 패권전략 틀에 공고히 편입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보조축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은 동북아에 대립과 편가르기를 강요하고, 신냉전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정치 외교적인 연합형태로 전환해 한미간의 군사적 관계를 점점 해소해 나가는 안보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통사 오혜란 국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동맹에서 침략동맹으로 재편하려는 한미당국의 오랜 구상이 마침내 몸통을 드러낸 것” 이라고 비판하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침략전쟁마다 한국군이 뒤따라다녀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오 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자 한미외교책임자 사이의 최초의 공식적 합의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구실로 비군사적 영역으로까지 한미동맹을 확대(포괄동맹화)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미국의 패권보장,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음모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실상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번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진 배경,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협상을 강행한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는 유혹은 그만큼 강렬해질 것이며, 한국이 여기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평택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전시지원협정을 전면 개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 △한미동맹 해소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변호사는 공동성명은 방위조약 틀 안에 있는 ‘정책,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선언’도 외교적 행위이므로 법률의 틀과 헌법의 관련 규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날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위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미1군단 사령부의 일본 자마기지 이전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1군단 사령부의 관할범위가 일미안보조약상의 ‘극동’을 넘어선 아시아태평양지역 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지금까지 남한이 공격 받을 시 방어한다는 목적에 한해서 미군기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목적이 변경될 시 기지제공의 법적 근거(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용산 기지의 평택이전에 관한 용산/LPP 협정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하고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게 했다면 해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자료 일부를 공개한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각서’ 등의 조약형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과 국회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나아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비판여론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형태로 합의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등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공론화 시키지 않고 국민을 속여 왔다"며 정부의 이중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조약과 공동성명은 양립할 수 없다"며 이번 합의의 부당성을 꼬집고 우리는 이미 “변화된 정세에서 한 미동맹이 계속 필요한가라는 존폐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가한 평통사, 평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평화 민중단체들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진영 공동의 운동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입을 모았다.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열린 우리당 최재천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이정희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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