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6주년을 맞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작전계획 5027 등 대북침략계획 폐기․작전통제권 전면 반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반대․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반대 !—
부시 대통령 귀하 !
귀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21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연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이란 이름 아래 4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 즉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비전연구 △한미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발전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및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안보 현안, 개념계획 5029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 등이 합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미국의 강요로 작성된 작계 5026, 5027, 5029 등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국의 강요로 지난 2002년 SCM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과 ‘북정권 제거’,‘북한군 격멸’ 등을 명시한 작전계획을 작성키로 한미 국방장관이 공식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남북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작전계획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화해, 평화번영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그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젊은이 65%가 북미전쟁 시 북한 편을 들겠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반미정서’가 아닌 귀국의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과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위협을 구실로 남북대결을 강요하는 귀국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작계 5026, 5027은 물론 미국의 강요로 이번 SCM에서 합의하기로 한 개념계획 5029 관련 전략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시대통령 귀하 !
다음으로 우리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한국에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국이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한국에 대한 심각한 주권유린행위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한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금 한미연합사, 유엔사를 유지할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한미연합사,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적․전면적으로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미국이 촉발시키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소한이나마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한미연합지휘관계에 관한 공동연구’는 한국의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향, 즉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전면반환으로 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의 무제한적 주둔권과 한반도 통일에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대통령 귀하 !
다음으로 우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당국은 ‘한미안보정책구상’ 관련 4차례의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위한 논리, 법적절차, 군사력 구조와 지휘체계, 연합전력증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국의 대미군사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뿐이기에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분쟁개입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둡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의도에서 나온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포위전략의 완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자 진행되는 용산,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확장이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택주민들과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부시대통령 귀하 !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과 민족을 종속적 한미동맹의 굴레에 묶어두기 위한 이번 SCM과 럼즈펠드 장관의 서울 방문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라크 전쟁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정밀공격과 북한 정권 제거 등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침략계획의 작성을 주도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 붕괴를 노린 개념계획 5029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을 또다시 강요하려 든다면 얻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분노와 저항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전면 폐기 및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및 평화군축을 기필코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반드시 되찾고 말 것임을 다시 한번 귀하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5년 10월 11일
민가협, 반미청년회,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팽성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바람, 범민련 남측본부, 평통사, 73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