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전면 허용,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
‘장관급 전략대화’규탄 기자회견
- 2006-01-20, 외교통상부 앞 -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회의(SCAP)가 1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려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지난 60년동안 유지되었던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동맹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대한민국(남한)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분쟁개입을 하겠다는 미국의 침략적 전략에 대해 한미장관들이 공식적인 문서로 합의하여 이후 한반도 평화 및 아시아태평양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긴급하게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20일 오후 3시 외통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합의했다는 것과 한미가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2005년 3월 공사졸업식에서 행한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을 비슷한 말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동북아에서만큼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전면 허용하고 대신 한국군의 동북아 개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대통령의 뜻마저 외통부장관이 정면으로 교묘하게 어긴 것이며 또한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작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에서 실무협상을 벌여 지금의 결과를 도출했기에 공동성명은 '원천무효'임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동맹동반자 관계가 침략동맹이냐? 반기문은 사퇴하라!" "주한미군의 침략군화 전격합의 온몸으로 거부한다"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노린 전략적 유연성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동성명 거부투쟁을 힘차게 벌이겠다는 결의를 세웠다.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는 규탄발언을 통해 "일본에서는 벌써 미일동맹의 재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침략동맹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길을 한국이 쫓아가고 있다."며 미국의 침략전략에 맞서 국제공동투쟁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우리가 먼저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공동성명은 원천무효임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오늘은 급하게 준비하여 진행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루 투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항의서한 전달로 정부당국이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성명이 원천무효임을 끈질기고 완강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런 의지를 담아, 분노의 마음을 담아 힘찬 함성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