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노린 ‘장관급 고위전략대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6-1-19, 외교통상부 앞
19일부터 한미 외무장관 간의 ‘한미간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전략대화)’라는 긴 이름의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린다.
‘장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차관급 전략회의와 실무단위 회의도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한미동맹 관련 사안은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가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분과위에서 논의돼 왔다면 이제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전략대화’ 채널이 형성된 것이다. 미일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회의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국의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결정에 미국의 개입을 허용할 여지가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 팀 국장은 ‘전략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재배치 등의 SPI 의제를 아우르면서도 한미동맹 미래비전과 세계안보정세, 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한반도 및 세계안보정세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핵심의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전략대화’의 목적이 ‘1990년대부터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구체화 해 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가간 조약으로 제도화 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합법화하고 국민혈세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또한 한미동맹 재편이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겠다는 것으로서, 발동요건을 ‘외부의 위협,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불법임을 지적했다.
한편 한미FTA가 ‘전략대화’의 의제로 오른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지난 2005년 11월 경주정상회담에서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것을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간 한미당국이 한미동맹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선언해왔음을 염두에 두면, 한미FTA는 곧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의 토대를 형성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친미보수언론들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문제 때문에 이완된 한미동맹을 강하화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체결을 서두를 것을 선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영구 AWC(미일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에 반대하는 아시아민중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대표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경제의 기본분야는 물론 문화, 서비스, 의료, 교육 등 모든 공공분야 역시 미국자본의 사냥터로 내몰려 국민경제가 거덜 나고 대다수 민중들은 더욱 빈곤해질 것이다”며 한미 FTA 체결 저지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들이 앞장서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종린(범민련), 진관(평통사)스님이 항의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하는 동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길 터주는 사전협의제 반대’, 주한미군주둔경비분담금 협정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평택미군기지 확장 원점에서 재검토’.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 복구비용 부담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위전략대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린, 박정숙, 김선분, 최봉렬, 신윤정(이상 범민련), 진관, 정해열(이상 평통사), 권오창(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임방규, 김해섭, 안희숙(통일광장), 진재연(사회진보연대),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및 평통사 실무일꾼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