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역할 확대에 앞장서는
유재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한국학술회의(ICKS)'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동북아와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건 의원의 연설은 우리 정부와 구체적 합의 없이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사실상 진행시키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주한미군 영구주둔에 길을 닦아주는 사대매국적 발언이다.
이에 우리는 유재건 의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구상으로, 그 핵심 목적이 대북 선제공격 및 대중국포위전략에 한미연합군을 동원하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 역할확대 곧 한미연합군의 아태기동군화는 중국을 공동전략목표로 정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 역할확대의 심각한 후과를 우려하여 한미연합군의 아태기동군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동북아분쟁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미동맹의 역할확대를 선동하는 것은 스스로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패권전략 관철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특히, 한미동맹이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군사작전보다는 각종 이슈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동북아와 아태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냉전와해 이후 한미동맹의 존립근거가 위태로워지자 이에 대응해 미국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임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그가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재건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다.
한편,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의 도발 시도 억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한다"는 발언 역시 철저히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 주도권 하의 한반도 통일, 곧 한반도 전역에 걸친 미국의 패권 보장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최대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른바 '북한 위협' 소멸로 주둔 명분을 상실한 주한미군에게 새로운 주둔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북한 붕괴를 가정한 한반도 통일시나리오를 상황별로 작성하고 그에 대응한 작전계획 및 한미연합군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 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강요하고 있는 미국에게 유재건 의원의 발언만큼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에 부정적인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온갖 협박을 자행해왔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양자간 불화를 줄여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욱 긴요하다"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유재건 국방위원장의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미국인보다 더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유재건 위원장이 아닌가?
이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국민여론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견제, 감시해야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본분을 저버린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유재건의원 발언 규탄 성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