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제로 한 제3차 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
-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 반대! 주한미군 영구 주둔 합법화 음모 반대! -
오는 6월 23일(목)부터 워싱턴에서 제 3차 SPI 회의(안보정책구상 회의) 및 전략적 유연성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4월 6일~7일 열린 2차 SPI 회의에서의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한미양국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화해, 협력 단계 △평화공존 단계 △통일 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목표,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따른 기지이전 작업의 후속 이행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2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앞에서 3차 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를 전제로 하여 열리는 SPI회의가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만드는 수순이며,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법화시켜주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평통사의 주장이다. 곧, 북한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평화공존 단계'와 '통일 단계'에서 '재난구호,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민족적 과제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북 대결의식에 찌든 국방부는 북을 상대로 미국의 전쟁시나리오에 합의해주고, 한국군을 미국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국방부의 냉전적 안보관은 노무현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번영 정책과도 거리가 멀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민족의 이익과도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며 SPI 회의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오혜란 국장은 더불어 " 지금 한미간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주는 SPI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남북 관계를 반영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완전 개폐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작전권을 환수하자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SPI 회의'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SPI 회의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군문제팀의 박인근 국장은 지나 2차 SPI회의 직후에 열린 '전략적 유연성 회의'가 회의일정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며 열리는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문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