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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11일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번엔 다른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대북한 선제(핵)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이 걸린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군화를 강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이 문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8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대회의실에서 64개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인사들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말해주듯 4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 언론사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형규목사는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었으나 그것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민족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정상회담도 현재의 민족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관점에서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취지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붓는 것은 미국이며 전세계는 미국의 패권정책과의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회담이라고 꼬집고 미국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한민족이며 우리나라를 대중국, 대북한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에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각계 대표의 발언에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처음부터 잘못된 한미공조를 깨고 6.15공동선언의 의를 살려 민족공조로 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주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의 침략정책이 계속된다면 한국민의 크나큰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진짜 이유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요구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신의 목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루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협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이 대만과 분쟁을 일으킬 때 주한미군이 즉시 개입하겠다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위험한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 상임대표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박형규목사, 홍근수목사, 김숙임대표 등(왼쪽부터)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면 대북제재와 무력사용에 대해 반대함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에 반대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이 미국과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기대했다.
▲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청와대에 전달하었다.
또한, 부시대통령에 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미대사관으로 전달되었다.이제 몇 일이 지나면 우리는 정상회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열어가길 희망한다. 미국에게도 할말은 하고 돌아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의 미래를 버리고 한미공조의 이름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미국과 함께 민족적 저항의 대상이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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