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주한미군 아‧태 기동군화 저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기필코 저지하자 !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작년 FOTA회의에 이어 SPI 회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회의, 차관급 고위전략대화를 연이어 열 고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가 실현되면 이를 우려하는 주변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첨예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의 항상화가 초래된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도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관철하기 위해 파상적 압력공세를 펼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모든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등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미 굴종적 사대주의에 맞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 원칙을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하는 한미 양국간 각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외교부, NSC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2사단의 미래사단으로의 전환, 광주, 군산, 인천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서해안 미사일방어기지 건설,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뒷받침하게 될 (가칭) 해외파병법의 제정을 저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기도를 실질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 !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방어의 지역 범위를 남한 영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불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성을 제기해 나감으로써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각종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한국방위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제공, 이동, 훈련, 작전, 병력과 무기의 배치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전면개폐 투쟁을 강력히 벌려 나갈 것이다.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로 군사주권을 되찾자!
지금 한미 국방당국은 2005년 10월 SCM에 한미연합지휘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를 협의 중에 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상징으로 그 환수는 더 미룰 수 없다. 더욱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특히 대북 방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만큼 작전통제권은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작전통제권 반환을 될 수록 미루거나 아니면 1994년의 평시작전통제권 반환 때처럼 기만적이고 기형적으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1978년 창설된 이래 주한미군 전력은 거의 배제된 가운데 한국군 만으로 편성되어 이름만 ‘연합사’이지 실제로는 한국군에 대한 일방적‧수직적 통제를 보장해 주는 기구에 지나지 않은 한미연합사도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통해 군사주권을 되찾고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가자!
2005년 4월 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민가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바람,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미군기지확쟁반대 팽성대책위, 제67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