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한미일동맹 > [2016. 3. 29~30] [사드공개질의] 평통사 참여연대 등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와 사드 배치 문제점 홍보(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공개질의를 통해 최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어 부지 선정 등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후보에게 ▷사드 배치 찬반 여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견 ▷향후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이번에 공개질의가 진행된 지역은 미군기지 혹은 한국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전국의 모든 지역(평택, 천안, 군산, 대구, 칠곡, 부산)입니다. 원주의 경우 이미 각 정당의 사드 반대 입장이 확인되어 공개질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지난 2월 7일 한‧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환경/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지로 XX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 지역을 결정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이 공개질의는 배치 예정지의 지역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후보의 답변을 취합·공개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각 지역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4(월)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후보님은 XX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비공개하고,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한편 어제는 대구 백화점 앞에서는 대구 평통사 대구 참여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615대경본부 등 지역단체들 공동으로 사드 문제점을 알리는 영상홍보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조금 쌀쌀한 편이어서 그런지 다른 때에 비해 홍보물 배포하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안받겠다고 사양하는 분들도 꽤있구요. 또 “저는 사드 찬성이에요”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남학생(고등학생, 대핵생)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남학생들이 의사표현이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시민 한분은 “전쟁을 안다면 결코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며 홍보물을 받아갔습니다.

홍보물을 자세히 보던 한 분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전 반대입니다”라고 답하길래 “그럼 홍보물에 대해 평가해달라, 시민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점을 홍보하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시 살펴보더니 “참 깔끔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서 잘 만들었네요. 뉴스를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저는 분석기사를 일부러 찾아보고 그러는데도 종편을 계속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논리가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런데 이 홍보물은 핵심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고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 효용성이 없다는 미의회보고서나 사드 효용성에 없다는 국방부 보고서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참 좋은 것 같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미 강좌에 초대 문자는 보내도 되지만 참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해서 아쉬웠지만 평통사 홍보물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또 한분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면 타격을 받지 않겠냐(중국과 대적하려면)며 길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점을 알리는 3월 달려라 평화행동(대구/왜관)은 오늘로 마감됩니다. 총선 이후 힘과 지혜를 모아 좀더 재미나고 신나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