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북한 붕괴유도 노리는 대북 제재·압박 정책 중단하라!
안보 위협, 경제 타격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사진: 연합뉴스)
2월 17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차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논의하고,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붕괴유도 노리는 대북 제재 압박 정책 중단과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뉴시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체제 붕괴'까지 언급한데 이어, 오늘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이라크전 등에서 적 지휘부 암살을 담당한 미군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적지 침투 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미 당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열리는 것은 한미당국이 공조하여 북한 붕괴를 포함한 북의 굴복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핵 미사일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도외시한 대응으로 결코 북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북한 붕괴 유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사진: 오마이뉴스)
한미당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태세를 향상시킨다며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군산, 대구(왜관) 등 사드 배치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2월 말 공동실무단 가동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 등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중국의 반발과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직접 “사드 배치 논의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급기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6일 논평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 사회는 그에 맞춰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화 되면 경제적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중국과의 마늘분쟁 때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와대 앞 1인시위와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사드 배치 중단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