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적 속국이 되길 바라는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한 황교안 총리는 사퇴하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사진: 뉴시스)

황교안 총리가 14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군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반주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해 왔던 박근혜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주권만큼은 지키겠다며 내세워 왔던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입장마저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 박근혜 정권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기 위한 우리의 마지노선을 포기한 것이자 최후의 빗장을 스스로 풀어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국발언 황교안 총리 즉각 사퇴'와 박근혜 정부에게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기

특히 황교안 총리의 이런 발언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던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의 발언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허용하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선물로 안겨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해 '(한일) 양국과 협의, 논의했고....미국과 함께 3자 협의'도 했다는 황교안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한편, 참가자들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은 한일 간에 결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이 이를 일본과 논의했고, 약속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길까지 보장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해 미국과도 논의했다는 사실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추기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와 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군이 언제라도 한반도에 재상륙할 수 있는 사전 절차와 정비를 마쳤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국가 간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그 내용을 쉬쉬한다는 것은 매국배족적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즉각 해임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온 국민과 민족 앞에, 그리고 미국에 단호히 천명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