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불법적인 사드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기자회견)
2017년 8월 10일(목) 10시 소성리 마을회관
오늘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협조 필요,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장조사를 연기하였습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사드 공사와 가동의 중단과 사드 장비를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 이장은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를 알박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환경영향평가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드 기지) 저 산은 사드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여름 내내 비가 오면 항상 구름과 안개가 끼는 지역이라고 제기하면서 그런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종희(60) 초전면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소성리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제기하면서 촛불이 적폐로 규정한 불법 사드를 문재인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영덕핵발전소 반대 대책위 박해령 위원장도 법적 절차가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청난 전쟁 무기를 들여오는 상황에서 주변 주민은 물론 국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4월 26일 장비 이동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부주의한 행동과 관련해 주한미군 장성의 사과도 향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에 대하여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에 대해 협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으며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와 취소만 있었을 뿐이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불법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를 철거한 후 사드 반입 당시에 대해 조건 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