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명박 정권에 의한 새로운 입국 거부 탄압을 철저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에 관련한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입국금지자가 발생했다.
한국 제주도 입국관리 당국이 6월29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회원에게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다음날인 30일에 일본으로 강제송환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입국거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AWC일본연 회원은 작년8월에 AWC일본연에서 기획한 ‘제주도 평화투어’에 참여해 해군기지건설 책동과 맞서고 투쟁하는 강정 주민들과 지원자들의 모습에 접했고, 이어서 지난 1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AWC(미일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아시아 캠페인’ 제 15회 국제간사국회의에 참석했다. 그 동안 AWC일본연 회원들에 대한 입국 거부 탄압은 3차례에 걸쳐서 자행되었다. 하지만 그는 전쟁과 군사기지를 아시아와 세계에서 일소시키기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을 자기 자신의 과제로 삼고, 불굴의 투쟁을 진행하는 강정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연대를 전하기 위해 이번 제주도 방문을 계획했다. 그러한 그에게 이명박 정권은 1월 시점에서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것은 지난 2월 하순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함을 계기로 해서 그럼비 발파가 시작되는 등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상황이 긴박해가는 가운데 한국정부 이명박 정권이 3월 이후 단계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해 온 것과 잘 부합한다.
이번 탄압으로 과거에 강정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보이는 AWC일본연 회원과 그 가족은 7명에 이루렀다. 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오키나와, 일본 본토, 미국 등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적어도 작년8월, 올해 들어 1월, 3월, 4월, 6월로 수 차례에 걸쳐 총 15명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입국을 거부되고 정식한 이유 통고도 없고 이의신청도 인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송환되었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입국금지자 리스트엔 더 많은 이름이 기재되고 있음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누가 제공했는가? 종전에도 제국주의적 국제회의를 앞두고 일본경찰과 한국경찰이 입국거부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한일 양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입국금지 리스트를 전면 공개하고 이에 관한 정보공개, 리스트의 공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책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그 부당성이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책동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동북아 군사긴장을 비약적으로 높는 일이다. 이 목적 때문에 이미 주민의 4분의 1이 체포와 구속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이러한 해군기지 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투쟁 의사를 밝히자고 한다. 반복되는 탄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투쟁의 결의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일 양 정부가 국제연대활동에 걸어오는 집요한 방해에 대해서 단호히 반격하며, 강정 주민과 아시아와 세계민중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투쟁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재 오사카 한국영사관 앞 정례항의행동을 비롯해서 더욱 강력한 항의행동을 한일 양부정부에 대해 진행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강정마을에 끈질기게 파견단을 보내 강정에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만날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는 그 동안 보도가 나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책동에 반대하고, 또 이 책동을 동한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삼국간 군사동맹 형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의 야망을 포기하고 과거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이 2017년까지 미군함의 60%를 동 아시아에 배치한다고 한다.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되면 미함선의 주요기지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미군에게는 국경이 없고 오키나와와 이와쿠니에서 진행 중인 미군기지 강화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제 하나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의 투쟁과제일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국정부는 강정 주민과 연대하기 위해 방한하는 해외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분쇄! 아시아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하라!
2012년7월2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