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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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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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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월 7일 구럼비 발파 신고서 반려
구럼비 발파 허가 신고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제주도가 지적한 사안 즉 가배수로, 침사지를 완성한 다음 다시 신청하라고 시공업체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가배수로, 침사지를 완성하려면 2월까지는 발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설령 가배수로, 침사지를 완성한다해도 해군이 항만설계 오류를 인정한 만큼 설계검증과 그 결과에 따른 재설계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부는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는 해군의 위법적이고 파행적 공사를 막기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 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구럼비 발파 허가 신청서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지킴이들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곧 해군이 바지선을 이용 준설작업을 시작할 지모른다는 소식에 화순항에 도착한 바지선 모니터링을 위해 감시단을 파견했습니다.
O 한겨레 남종영 기자(남방큰돌고래 관련 기사 : 기사내용은 관련기사란 참조)에 대한 카페글
남종영기자님의 기사를 보면 남방큰돌고래가 국제보호종이고 이미 제주도에 서식하는 수는 멸종위기에 달해있고 잠수함에서 내뿜는 저주파가 위협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는 남방큰돌고래의 무덤이 된다는 주장입니다...즉, 제주도 그 어디에도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안되는 거죠.
기사에서 아쉬운것은 이러한 중요한 보호종에대한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점!과 구럼비 해안만큼 돌고래 관찰이 용이한 곳이 없다는 점! 다른 곳에서 한달에 1~3회 관측되기 힘든반면 구럼비해안은 하절기에는 월3~4회 관측이되고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돌고래의 물장구가 튀길만큼 가까이 올 때도 있다는 것! 즉 구럼비해안이야 말로 남방큰돌고래의 천국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희소한 바다의 신선 '고래상어'까지 회유하는 지역이라는 것!
O 한국환경법학회,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이 작성한 해군기지 판결'비판 논문'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판견을 내린바 있습니다. 제주대학생들은 <환경보호지구의 해제처분과 원고적격>논문에서 1998년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사건, 2010년 낙동강 취수장 판결 등의 예를 들어 대법원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법률상의 이익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보보에 관련된 법현실은 선진적 입법, 후진적 집행, 소극적 사법심사로 요약할 수 있다며 해군기지 사업부지터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강행한 행정청과 명백한 절차하자에 대한 판단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 최우수 논문으로 뽑힌 것은 사법부의 소극적 심사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적이고 파행적으로 건설되는 해군기지 공사의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오늘 촛불문화제에서 상금으로 받은 20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습니다.
O 12월 8-9일 제주도정 검증협의 중 공사중단 요구공문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내고, 내년 1월초까지 화순항 집회신고 마치고 준설공사 저지투쟁 대응 준비 중
12월 8일 제주도지사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준설 공사 보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구럼비 발파가 무산되자 중덕해안 준설을 강행하려 했던 해군당국과 삼성과 대림 시공업체들에게 공식적으로 불법적인 준설공사 강행을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해군은 항만설계의 오류를 인정한 만큼 검증과 재설계가 끝날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 일대(바지선 정박 장소)에 내년 1월초순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위한 바지선 강정출항 저지투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화순항에서 바지선이 강정마을 중적 앞바다까지 출항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반대활동이 절실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준설을 위한 바지선과 장비가 화순항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유사시 현장으로 결합하여 바지선 출항저지투쟁에 적극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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