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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아십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니 ‘15만톤급 크루즈선 입항’이니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미 항공모함을 위한 시설일 뿐입니다.
민항은 껍데기 뿐,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불가능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려면 지름 690m의 선회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선회장 규모는 520m 밖에 안 됩니다. 또한 항로도 매우 좁고 가파릅니다. 이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할 수 없습니다. 해군은 풍속을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해 마치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조작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항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항구
<운항 난이도 측정표 사진- 헤드라인 제주>
해군이 의뢰한 운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5만톤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을 때는 대형 군함이 입·출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입항시 운항 난이도 7로 최악>. 게다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지 않을 때도 대형 군함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운항 난이도 4(보통)~5(어려움)>. 군항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엉터리 항구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지가 좁은 강정 해안에 대형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무리수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군은 크루즈 선은커녕 군함마저 입출항에 문제 있는 황당무계한 사업을 강행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 위원(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제주일보>,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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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나서면 제주해군기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기지 건설 기정사실화하려고 구럼비 바위부터 깨는 해군
해군이 포크레인으로 구럼비 바위를 깨뜨리고 시멘트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구럼비 바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파괴해 공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죠. 또한 구럼비를 지키려는 주민과 평화지킴이들을 주저앉히려는 비열한 술수입니다.
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 부실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중 127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은 49억원 중 공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엉터리 설계에 대한 문책성 예산 삭감이자 공사 중단과 설계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공유수면 관리·매립 허가권)을 행사해 면허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도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정률이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약 1조 원) 낭비를 막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보태면 민항으로도, 군항으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엉터리 항을 만드느라 혈세를 낭비하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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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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