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제주 해군기지 > [2012/03/13] 제 150차 미 대사관 앞 집회 "한미FTA 발효 반대! 구럼비 발파 반대!"

로 약 5~60명의 참가자가 모인가운데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사무처장의 사회로 미대사관 근처 KT지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제주권 파탄내는 한미 FTA 발효 즉각 중단하라”

안지중 한미FTA 범국본 사무처장

상생법과 FTA는 상충합니다. 충돌하게 되면 FTA를 적용합니다. 전주 어느 대형할인마트가 얼마 전 휴무를 했는데 이웃 시민들이 반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대형기업이 국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고 맙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하위법안입니다. 현재 다시협상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70%가 넘고, 폐기해야한다는 입장도 43%나 됩니다.

한미FTA를 발효하며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뻥입니다. 결국 상법인 한미FTA에 저촉되기 마련입니다. 3월 15일에 발효가 된다하더라도 24조 5항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일방당사국 팩스요청으로 법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막아냅시다.

오늘로써(3.13기준) 13일차 단식을 하고 있는 안지중 사무처장은 기운차게 한미FTA를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안지중 사무처장

“구럼비를 살리자. 제주 해군기지 막아내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제주에서 2월까지 109명이 연행되고 체포되었습니다. 3월 한달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성직자 2분도 구속되셨습니다. 군부독재에도 유신독재에도 없던 일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해군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한 친구가 해군을 해적으로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구가 명예훼손이라니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평통사 수사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막아보려는 색깔공세일 뿐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 보수단체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현장, 온라인에서는 시민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승리가 해군기지중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주기지에 핵잠수함을 둔다는데 핵잠수함이 무엇입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이 냉전 이후 그 은밀성과 오래 얕은 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진 깊숙이 침투, 감시, 정찰하는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키리졸브훈련 역시 대잠수함 훈련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넘어 한반도 전쟁연습이고 북한점령연습입니다. 이어도 분쟁역시 과거 해경에서 한미연합군이 통제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꼭 막아내야 합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뢰구축 역행하는 키리졸브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태준 민대협 국민대학생

4월말까지 독수리훈련과 쌍용훈련이 계속됩니다. 이는 전지훈련으로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북을 점령하고 평양을 공격하는 작전계획 5027, 5029의 훈련입니다. 특히 쌍용훈련은 20년 만에 20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상륙훈련,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훈련입니다.

싸이렌이 울리면 지금도 연평주민들은 대피한다고 합니다. 천둥이 쳐도 전쟁이 일어난 줄 아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미국은 계속 전쟁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연평도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정부는 대화를 칼 들고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침략훈련을 중단해야합니다.

2012년은 정치적으로 격변의 해입니다. 우리에게 반미자주의 정신, 반전평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2013년의 봄은 따뜻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발언하고 있는 이태준 학생

“3차 북미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운동의 전망"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현재 3차북미회담을 통해 여러 사항들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북식량지원문제 즉각 시행,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입국, 3월 초 IAEA와 협의, 국립교향악단과 태권도 대표 미국방문, 양국에 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의하였습니다.

지난 6자회담 파탄 후 북의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었고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전쟁위기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6자회담 이후 대화의 물꼬가 구체적 진전으로 발전돼 9.19합의나 2.13합의가 진행되었지만 회담의 파탄은, 합의를 뛰어넘는 미국의 검증문제, 즉 사찰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3단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위한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사국 남북미중의 평화포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북미양국대화는 평화포럼으로 이어져 합의사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차기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남북군축의 내용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4.11총선 승리에 있습니다. 총선승리는 대선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BAN CLUSTER BOMBS” “확산탄 금지조약 체결하라”

데니스 콜론 캄보디아 지뢰금지 운동 수녀님(통역 : 박장가람 무기제로팀)

호주에서 왔습니다. 지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며 미 국방부장관 당시 콜린파월에게 지뢰금지협약을 가입하길 요구했고 그것은 10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지뢰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정부에도 요청해주세요. 이는 지뢰확산탄 금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 코살 캄보디아 지뢰금지 운동 국제 청년대사

5살 때 전쟁잔여폭발물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지뢰금지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뢰피해자, 지뢰로 죽임을 당하고 불구가 된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확산탄이 금지되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확산탄 수출기업인 대전 한화공장에 갔습니다. 이 확산탄이 어디로 갈까, 누굴 죽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깊이 울었습니다. 한화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리를 잃을지 말입니다. 한국정부가 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길 바랍니다. 한화와 풍산은 확산탄을 더 이상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송 코살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힘찬 구호를 외치며 120번째 미 대사관 앞 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제주권 파탄내는 한미 FTA 발효 즉각 중단하라!

구럼비를 살리자. 제주 해군기지 막아내자!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 확산탄을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