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제주 해군기지 > [2012/02/29] 국민은 분노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입장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총리실의 공사강행 결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모습

이태호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총리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이유로 남방해역의 보호를 주장했는데 전 세계에 다른나라의 바다에 군대를 보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제주해군기지에 미국 군함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또 얼마전 김황식 총리 스스로 15만톤 크루즈의 입항 가능성을 부정한 마당에 오늘 국방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건설 강행을 발표한 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마치 계엄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70여명의 주민과 평화활동가가 무차별적으로 연행되는 상황이 계엄이 아니고서야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해군과 이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경찰을 규탄하였습니다.

총리실의 발표소식을 듣고 제주에서 급히 상경한 강정마을 강동균회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강회장은 지난 2007년 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00여명의 주민 중 고작 80여명의 주민들만 모아 음모적으로 해군기지를 유치를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초기 제주기지를 민군복합형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이 정부를 이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좌파라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격심한 고통을 받아왔으며 범죄없는 마을이었던 마을이 이제는 주민 300여명이 범법자가 된 범죄자의 마을이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강회장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도 강정 주민들의 의지를 꺽을 순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대책위원회의 고권일 위원장은 얼마 전 발표된 총리실의 검증결과는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항을 건설할 때 풍속값이라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제주 남방해안의 경우 바람이 강해 최소 초속 26,2m/sec를 적용할 것을 입찰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설계사가 초속 20,2m/sec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자 17,000톤급 배가 방파제에 충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의 경우 4,000톤급 배의 경우 같은 조건하에서 교행하는 다른 배와 충돌하거나 항로를 이탈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1년 뒤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예인선을 3척 동원해야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며 이는 결국 제주해군기지에 배가 드나들기 위해서는 바람 한점 없는 날, 항로상에 아무것도 없을때만 입·출항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위원장은 입출항시 배가 들어오는 입구의 각이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77도에 이르는데 이 각을 돌아들어오기 위해서는 4배의 곡률반경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설계는 3배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배의 전복 가능성이 높으며 태풍이 부는 계절에는 아예 항을 사용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듯 쓰지도 못할 항을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는 정부에 대해 강정의 주민들은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당장 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평통사 문규현 상임대표는 오늘 총리는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정부가 어찌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 하는가 하며 개탄하였습니다. 문대표는 제주해군기지를 저지하다 비록 범죄인이 되고 수없이 잡혀간다 하더라도 평화의 섬 제주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의원은 총리실이 오늘 제주기지 설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의원은 검증결과에서 분명 설계상의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당장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은 자신도 강정마을에 여러번 가봤지만 그곳은 도저히 항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 항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뜻은 제주기지의 건설을 중단하라는 의미였는데 해군과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로 홍의원은 총리라는 자가 줏대도 없이 얼마전 자신이 했던 말을 이명박대통령의 발언 한번에 바꾸고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이런 총리의 결정을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며 통합진보당은 이런 정부의 야만적인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 사건을 보며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쓰레기 덩어리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총리의 공사강행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는 바로 우근민 제주도지사라 하였습니다. 우지사는 현재 해군이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인 공유수면 매립권을 취소시켜야 함에도 이에 소극적이라 하였습니다. 즉 공유수면매립권의 경우 나중에 그 권리 신청의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취소시킬 수 있는데 모호하고 이중적인 태도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제주도지사의 행태는 결국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며 전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들은 조만간 우지사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언권을 요청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은 국가시책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지금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라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는 4·3항쟁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 당시 많은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기도 했다며 지금 강정마을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군과 경찰, 검찰과 사법부까지 총 동원되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현실이 너무 견디기 고통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회장은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며 이러한 불법적 탄압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리실에 항의서한이 전달되었습니다.

설계상의 숱한 오류와 과정상 해군측의 불법과 파행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