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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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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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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총리실은 국회 권위 무시한 전준수 교수의 검증위원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는 2011년 10월 21일, 제주 해군기지 대형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제주도, 해군이 각각 2명씩 검증위원을 추천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가 검증위원을 동수로 구성토록 한 것은 검증위원회가 설계오류 의혹 검증을 하는데 있어 다수결 의결방식과 같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데 총리실은 국회의 이 같은 의결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나 제주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관련 전문가도 아닌 서강대 전준수 교수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나아가 전 교수를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총리실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 의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국민 무시 행위이자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총리실에 경고한다. 국회는 더 이상 총리실의 국회 기만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 총리실은 당장 국회 의결을 무시한 전준수 교수의 검증위원의 위촉을 철회하고, 국회 의결대로 6인 동수 검증위원회로 구성하라.
또한 정부는 해군의 부당한 공사에 항의하고 저지하는 과정에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토록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평화적 시위 억압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1월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
민주당 강창일.장세환.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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