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2011. 10. 24(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야5당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여야는 지난 8월 예결위 산하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조사소위를 꾸렸습니다. 8차례에 걸쳐 조사해보니 해군은 민항도 아니고 군항으로도 제대로 쓸수 없는 엉터리 항구를 만드는데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국회의사당 앞(국민은행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즉각 중단과 예산 집행 즉각 중지, 내년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미군을 위한 해군기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군기지 건설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혜란 처장은 발언을 통해 "해군이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세우라는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해 미 항모가 드나들수 있는 군항중심의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들이 밝혀졌다. 15만톤 크루즈 선이 접안하려면 690m선회장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제주강정항은 항공모함 시설기준인 530m로 설계되어 15만톤 크루즈가 자유롭게 드나들수 없다. 뿐만아니다. 해군은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풍속값 초속 7.7m로 설정한 반면 군함 시뮬레이션 풍속값은 초속 20m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타는 크루즈 선 시뮬레이션 풍속값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정상적이다. 해군이 이렇게 엉터리로 한 이유는 강정항을 민군복합형 미항이라는 포장과 달리 오직 군항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군이 자체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 군함의 출입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제밥그릇 챙기는데 눈이 뒤집힌 해군이 사고 위험조차 무시하며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정 안보를 위한다면 해군 스스로가 공사중단을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과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항기능도 군항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설계에 따라 문화재, 생태, 환경을 파괴시키고 국가안보에 짐만 되는 괴물항이 될 것이 명확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강정주민을 비롯한 각계의 제안, 국무총리 사과와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제주도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불법, 편법적 공사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해군과 우근민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새롭게 밝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29일 강정 집중방문의 날에 맞춰 제2차 평화비행기에 탑승하는 한편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과 손맞잡고 공사 중단과 예산 삭감을 위한 대 국회활동에도 적극나설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평통사(오혜란, 유영재), 진보연대(이강실, 최은아), 참여연대(박정은, 김한보람, 김희순), 개척자(이기철), 민주노총(황수영)등이 참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