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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4 18:55
[2011/11/12] [제주해군기지] 야5당 진상조사단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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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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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hwp (1.3M) [120] DATE : 2012-09-04 18:55:50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2011. 8.)
목 차
제1장.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내역 ------------------------ 03
1. 구성배경
2. 조사단 구성
3. 활동경과
제2장.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황 ---------------------------- 09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주요일지
제3장. 제주해군기지 갈등 실태 ---------------------------- 25
1.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 위기
2. 공권력 남용과 구속 및 고소·고발 사태
3. 정부의 책임 회피로 인한 갈등 증폭
제4장. 제주해군기지 관련 쟁점 ---------------------------- 35
1.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 입지 타당성
2.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3. 행정절차의 문제
4. 환경 훼손 및 보전대책 문제
5. 국회 부대조건 이행 문제
제5장.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 99
1. 주요 국책사업 갈등사례
2. 국책사업 갈등 발생과 심화의 주요원인
3.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주요 원인
제6장. 결론 및 제안
제7장.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