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2/21)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제주 민·군 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사업은 국회가 요구한 검증기간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사안으로서 인수위가 국회 검증요구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권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지난 1월 1일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사업 2013년 예산안 2010억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11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사소위 3가지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객관적 검증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적기 완료’를 국정과제로 명기한 것은 정부의 견제기관이자 예산 결정기관인 국회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정부의 월권행위이다.

3. 인수위가 공사 강행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했는지, 강정마을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적절히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강정마을회는 인수위에 면담요청을 했으나 인수위는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은 지 5시간이 지나서야 면담불가 입장을 전달했었다. 반면 인수위는 윤태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강정추진위원장 등을 포함해 제주해군기지사업 찬성 측과는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적어도 70일간의 국회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강정마을회와의 면담 추진과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위한 것이자 세금낭비를 막는 길이다.  끝.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