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월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K-2 흑표 전차 논란으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읍니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단 10원도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안전성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근거해 해군기지 공사 재추진을 결정한 2012. 2. 29 국가조정정책회의 결정도 허구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협조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를 포함한 예산안 심사가 대선이후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적고 예결위에서 논의한다해도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한 '문제성 예산'을 예결위에서 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누리당이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구성 비율을 7대(새누리) 6대(민주) 1대(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에서 선진통합당과의 합당을 근거로 8대 6을 주장하고 있어서 계수조정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합의 안되면 표결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규현 신부님과 김홍술 목사님, 박상희 목사님이 어제부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다시 24시간 공사가 재개되었고, 계류부두용 케이슨 1동을 해상에 투하했다고 합니다
11월 20일 국회 앞 1인시위는 서울평통사 오기성 회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전남평통사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부산에서도 강정앓이(하나리)님이 부산서면지하철환승역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회앞 1인시위하는 오기성 회원
비정규직 시간 강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강정 미해군기지 반대 피켓도 든 김영곤 선생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도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이용섭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하는 광주전남평통사 회원
민주당과 이용섭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적극 나서라!
부산 지하철 역에서 1인시위하는 하나리 님
군부독재시절 끔찍한 고문과 민주주의 탄압을 다룬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님도 '해군기지 예산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