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재추진을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이 명백히 허구임이 드러난 이상
여야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잘못된 시뮬레이션 결과의 의거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사 재추친 결정은 원천 무효
- 새로운 시뮬레이션 실시로 항만 안전성 재검증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1. 어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정감사에서 총리실이 주관한 기술검증위 위원으로 참가하였던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의해 기술 검증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측이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 없이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회의결과를 유도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 총리실이 발표한 제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예인선을 2척이 아닌 4척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며 기술검증위가 공식 인정한 보고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 총리실이 공식 인정하며 그 근거를 기술검증위의 권고대로 시현했다며 작성한 제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명백하게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열린 2012. 2. 29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또한 허구를 바탕으로 내린 공사추진 결정이므로 원천무효이다. 다시 말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근거로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하고 항로를 30도로 변경할 경우 15만톤 크루즈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아래 나온 결론인데, 결정의 근거 자체가 허구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또한 제2차 시뮬레이션은 항만 3차원 모델링을 제1차 시뮬레이션 시 구축되었던 항만 모델을 차용하여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대한 결격사유로 제2차 시뮬레이션은 30도 항로를 전제로 구성된 실험임에도 제1차 시뮬레이션의 77도 항로를 바탕으로 한 상세역 기초자료(항로주변 수심, 조류, 풍향?풍속)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이다. 30도 항로주변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상세역별로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진행된 실험이기에 보고서로서의 가치마저 상실한 실험이라 할 것이다.
4. 문제는 제주도와 총리실이 합의한 제3차 시뮬레이션 재현 또한 1, 2차 시뮬레이션 항만 3차원 모델을 차용하여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30도 항로주변 상세역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선박과 항만의 3차원 모델을 구성하는 기간만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 1, 2차 시뮬레이션 모델을 차용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5. 하지만 제주도가 그간 숱하게 강조해왔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세역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한 바탕위에 실험설계를 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실험에 참여할 연구원 선정도 허구로 판명된 제2차 시뮬레이션을 주도한 연구원들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학자적 양심을 버린 과학자를 재차 기용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검증에 소요될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의 2013년도 예산은 당연히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근민 도지사는 어제 행정자치위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를 재천명하라.
√ 도의회는 행정자치위 감사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여야 모두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2013년도 예산을 전액삭감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전 예산삭감 원칙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적 오류 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도 못하고 설계오류와 부실시공 등의 부정행위 등이 확인 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2013년도 예산 전액삭감에 합의하라!
2012. 11. 20
강정 마을회,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