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중덕 해안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서귀포시에 권고한 상황이라 오늘 대표자 회의와 기자회견에서는 구럼비 해안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언제 강행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향후 활동 방향이 논의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해안 농로 폐쇄와 관련하여 현장 상황과 정부의 의도가 상세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제주 상황을 보고한 오혜란 사무처장과 개척자들 송강호 박사의 보고를 요약하면 “3주전 주민과 지킴이들이 해상 준설 작업을 온몸을 던져 막은 덕분에 지금은 공사가 소강상태에 있다. 만약 그때 해상 준설 작업을 막지 못했다면 화순 항에서 만들어진 케이슨이 강정 바다에 투하됐을지도 모른다. 이를 저지한 결과 주민들이 크게 기뻐했으나 지금 마을에는 불안한 정적이 흐르고 있다. 주민들이 투쟁을 위해 모이는 구럼비 해안농로를 폐쇄하겠다는 결정 때문이다. 어제 한전에서 구럼비 사진관, 중덕사 등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러 나왔었다. 전기가 끊어지면 인터넷이 끊어지는 등 해군기지 저지 활동이 크게 제약된다. 해상 준설 작업을 저지했다는 죄(?)로 8명의 주민과 지킴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저항의지를 꺾고 저항 근거지를 빼앗자는 것이다. 해안 농로는 올레 7코스 중 일부다. 구럼비와 강정바다가 콘크리트 시멘트로 덮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입니다.

농로폐쇄와 전기 공급 중단은 구럼비 해안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참가자들은 현재 간사/실무단 회의를 집행위원회 체제를 전환 할 것과 8월초 제2차 제주집중방문과 전국 시민행동의 날, 이재오 특임장관과 국무총리 면담, 여야 국회의원 면담, 절대보존 지역 직권 취소 소송 관련 법률 비평 토론회 등 대정부/대국회 압박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농로폐쇄 규탄 상층인사 릴레이 1인 시위, 평화 공원 아이디어 공모 건은 집행단위로 논의를 위임했습니다. 또 정부와 군, 국회, 국민, 해외 평화운동 세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호소문 보기>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대정부, 대국회 압박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야 할 듯 싶습니다. 상층 인사 릴레이 1인 시위로 여론 확산을 도모하고 2차 시민행동의 날을 대중적으로 성사시켜 행정대집행을 막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제주 해군기지 저지 투쟁에서 평통사가 해야할 몫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은 다 해봐야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변호사는 제주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취소 결정 무효 소송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최근 판례와 입법동향에 역행하며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률 몇 개만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오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 앞바다는 2004년 절대보존지역을 지정됐다가 2009년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데 기초하여 김태환 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에서 해제 한 바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이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자 회의와 기자회견에는 김상진(전교조 조직특위장),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방인석(하나누리대표), 김동한(예수살기상임공동대표), 송강호(개척자들전대표), 이용선(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오혜란(평통사), 구명기(얼굴있는거래), 강은주(천주교인권위원회), 정나래(환경운동연합), 김종남(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신인철(전태일노동대학교무실장), 나혜란(환경운동연합), 김어진(반전평화연대), 오승환(하나누리), 김경중(KAC), 김경희(여연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박정은(참여연대), 김태환(남북평화재단), 김마리아(시민평화포럼),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염창근(평화바닥), 이기철(개척자들), 박정숙(개척자들)이규재(범민련의장), 배종렬(평통사), 정현백(참여연대), 김수남(련방통추), 진관(불교인권위), 최재봉(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성자(전국여성농민회부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이대훈(참여연대), 이강실(한국진보연대), 박주민(참여연대, 민변) 등 약 50명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