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차단하는 농로 폐쇄 계획 철회하라!
- 142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 2011년 7월 12일 낮 12시, 광화문 KT 빌딩 앞 -
정부가 11일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마지막 국유지인 ‘중덕해안 입구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덕 해안 진입로를 폐쇄하여 높아가는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차단하려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제주 강정주민들과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차단하는 농로폐쇄 계획 철회하라!’는 주제로 14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열렸습니다. 날이 좋지 않아 지난달보다 참여인원은 적었지만 우산과 피켓을 양손에 들고 의지를 모아 더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 미군기지 노릇 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첫 번째 주제연설로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차단하는 농로 폐쇄 계획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태호 처장은 “미국은 곳곳에서 해양안보라는 이름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봉쇄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건설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태호 처장은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다음 주제연설은 ‘남북관계 파탄 주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파면하라!’는 주제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권오헌 회장은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 “민족의 약속을 배신하고 헌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과 같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그만두라.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권오헌 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인 김태효를 파면하고, 5.24 조치를 폐기하고 민족의 합의인 615와 104선언 이행에 나서야한다.” 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이행 될 때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오늘도 모였습니다. 다행히 집회가 진행될수록 날이 개어갔지요.
△ 남북 비밀접촉 파탄은 김태효 비서관 때문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김태효 파면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권오헌 선생님의 발언다음 발언은 ‘주한미군 환경오염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기돈 처장은, “미군의 증언이 있고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어떤 위험물질을, 어디에, 얼마나 묻었는지,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는 것이 없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윤기돈 처장은 “캠프 케롤 미군기지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시간끌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규탄한다.” 며 “자신들은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서 먹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수 십년동안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은 더 이상 주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윤기돈 처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반환된 기지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녹색연합 윤기돈 처장이 왜관 캠프 캐롤 고엽제 불법 매립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마지막 주제연설은 ‘전략적 유연성 위한 주한미군 가족동반사업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미국 행정감독국(GAO)에서 제출한 5월 말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사업은 타당성도, 예산 고려도 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미 의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권고한 사업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사업은 미군의 가족 동반율을 예전의 10% 안팎에서 50%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미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드나드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담보를 위한 사업이다.” 라며 이를 위해 국민도, 국회도, 정치권도 모르는 밀실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가족동반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2014년에나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가족동반사업을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캠프 험프리에 추가적으로 부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j고 지적하며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을 내보내면 우리 국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살길이 열릴 것이다.”고 주장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 미군 가족 동반사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이기에 미국 의회에서조차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그 재정적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발언하였습니다.14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의 마지막 순서로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가 결의문 낭독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 연합 노수희 의장이 미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막대한 부담을 주는 미군가족동반사업, 미군기지 노릇할 제주해군기지 사업
모두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