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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청회
2011. 6. 23(목) 오전 10시~오후 2시/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야 5당 진상조사단이 마련한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해군 예비역 장성을 비롯하여 전/현직 제주 해군기지 사업 담당자, 주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의원,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등 약 70~80명이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측은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발제문(정삼만 대령, 해군대 교수)과 토론문(송무진 중령, 평택함 함장)을 공청회 당일인 오늘 아침에야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이에 강동균 마을회장은 "이런 식의 공청회라면 연기해야한다.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배포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것 아닌가. 갈등 해소 방안이라고 해놓고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건을 배포한다면 공청회를 연기하거나 재차 다시 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원일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는 내용을 담은 발제문과 토론문을 보면 이것은 대화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다"며 해군과 제주해군기지 찬성 패널로 나온 토론자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유원일 의원의 발언을 받아 "해군과 관련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야 5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공사 중단하라고 했다. 그런데 해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해군장교가 주민을 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문제를 계속 국회에서 다루겠다. 심각한 문제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 예산을 다룰때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부대조건대로 가는 것 같지 않다. 부대조건과 달리 국방부와 해군은 민항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대양해군을 포기했는데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의 민간인 폭행 사건에 영향을 받은 듯 이미경 의원의 문제의식이 보다 깊어진 듯 합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오혜란 처장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손피켓을 들고 해군의 민간인 폭행을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송무진 중령은 토론 중에 "아까부터 계속 피켓을 들고 있는데 폭행 의혹사건(?)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에서 해군기지 예산을 다룰때 끝까지 반대했다. 민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원일 의원도 "왜 꼭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삼만 대령은 발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한국군 해군기지이나 미 해군이 기항할 것이며 기항 범주에는 훈련도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고유기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해군측 토론자(송무진 중령)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군을 몰아부쳤습니다.
이용경 의원은 플로어에서 끈질긴 추궁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될 시 사업부지 인근의 연산호 희귀종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란 기대할 수 없다는 해군측의 실토를 받아냈습니다.
강정마을회 강동균회장은 "정부, 해군과 관련자들이 자꾸 외부세력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왜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문제로 좁히느냐. 강정방어를 위해 해군기지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가안보 나아가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보와 연관된 문제므로 당연히 강정,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바탕한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외부세력은 해군과 건설업체다"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분리시키려는 분열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태순 사회갈등 연구소 소장은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부안핵폐기장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첫단계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갈등을 감소시킨 후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다시 디자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 강경식, 박원철, 박주의 의원 등 제주도 의회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가했는데 강경식, 박원철 두 의원은 플로어 토론에 나서서 해군기지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해군의 민간인 폭행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김재윤 의원이 해군측에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은국 해군기지 사업단장은 정치권과 국민여론, 강정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을 의식한 듯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5당 진상조사단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것이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바라는 주민,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점은 성과이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공청회 주제가 갈등해소 방안 마련으로 한정된 점, 정부측 발제와 토론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와 직접 사업 담당자가 나오지 않았고, 토론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 즉, 외교군사적 측면, 절차적 측면, 환경파괴와 주민공동체 붕괴 등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전개되지 못한 점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강동균 회장과 고유기 범도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생명평화결사 김경일 신부님, 전국대책회의 실무단체들은 공청회가 끝난 다음 식사를 같이하고 회의를 열어 7월 2일 제주집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해군을 비롯한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힘있게 치르기로 합의하는 등 연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제주 강정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천주교 평화 미사가 진행되었고, 중덕 바닷가에 있는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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