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께 드리는 의견서
2001년,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정부에 의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그 만큼 제주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주요 역할국이라할 한․중․일 3국의 꼭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제주야말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는데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소로서의 여건에 있습니다.
제주의 지정학정 중요성은 지난 2001년 6월 개최된 제1회 평화포럼에 행해진 제주도지사의 개막 연설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근민 도지사는 “일단의 팽창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제주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는 국제적 위험성 앞에 노출되고 말 것”이라면서 제주에 어떤 종류의 군사시설도 만들어져는 안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바 있습니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 까지는 10여년의 관련 학자와 전문가의 연구가 밑바탕이 되었으며, 그것의 논리적 핵심은 바로 ‘비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노력 끝에 이뤄진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동시에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평화의섬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의 지식인과 평화운동가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야말로 군비경쟁에 몰두하는 동북아 지역에 민감한 ‘화약고’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제주에 건설되는 기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방위계획”이자 “전초기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제주에 있어서도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최근 몇 년 새에 중국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만 봐도 중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제주가 향후 번영을 위해 직접교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상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기지를 이 곳 제주 남서쪽 강정 마을에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제주를 유사시 화약고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균형자 노릇을 자처한 한국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나 군사기지의 설치를 반대합니다. 제주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가 아닌,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각국의 정부는 물론, 민간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는 평화지대(Peace Zone)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에도 기여함은 물론, 외교안보 면에서도 주변국에도 설득력을 갖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수년 동안 제주도민사회를 갈라놓고, 기지건설 후보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방치한 채 추진돼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즉각 중단되길 희망합니다.
나아가,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화의 장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1.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