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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1]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 촉구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고
4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기자실(정론관)에서 평통사 등 12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 제주도 특별법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주제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해군기지반대 강정주민대책위원장, 한경례 제주도범도민책위 공동대표, 홍기룡 집행위원장, 김경일 생명평화결사 강정마을 100일 순례단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위원장, 현애자 제주도당 위원장,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 와 김종일 현장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오늘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군당국·시공업체들과 강정주민·평화운동가들이 매일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불법공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공사강행의 날개를 달아주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중 해군기지 관련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4월 국회 회기 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나서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이고, 연산호 군락지 등 희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수려한 곳이기에 제주도 ‘평화의 섬’과 ‘군사 기지’는 양립될 수 없다”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시 반응시간 단축 및 전력 집중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전력 확보 필요 ▲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선박 체류 가능한 부두 건설’을 밝히고 있다” “‘향후(2011년도 이후) 기대 효과’로 ‘▲ 제주 남방해역의 안전통항 보장 및 유사시 작전반응시간 단축 ▲ 책임해역 경비작전수행 및 해양 분쟁 시 잠재적 위협 차단 ▲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한 전개기지 확보’ 등을 밝히고 있다”면서 제주 강정마을에 지어지는 민관 복합미항은 명백히 군사기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기에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다.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모든 단체는 온 국민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에게 가해진 경찰의 불법 폭력만행을 규탄하고, 양윤모 씨의 즉각 석방과 경찰의 불법폭력행위가 재발되었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해군당국에게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 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군의 명예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는 명예로운 군이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위원장,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의 연대발언과 박정은 참여연대 평군축센터 팀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대국민 호소와 이명박 정권 규탄발언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향후 지속적인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과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범국민대책위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범도민대책위, 생명평화결사, 평통사 대표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민주당 간사, 강창일 의원, 김재윤 의원 등을 만나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내용 삭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최대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의 상호 협력 속에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직한 자가 산을 옮긴다’는 것을 실천으로 입증할 때가 온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