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차 평화군축집회 촉구서한
환경영향평가 합의 내용 무시한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환경영향 평가 합의내용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음이 제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제주 도의회는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협의된 ‘가배수로 설치 및 1만3000톤 규모의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설치된 가배수로는 중간에 끊겨 있었고 해군이 침사지라고 설명한 웅덩이는 규격 조건에 미달되었다. 위성곤 의원장은 “공사 전에 가배수로를 설치해 침사지에 물을 가둔 후, 부유물 등을 걷어낸 후 깨끗한 물을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에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부분공사 시행을 허가한 문화재청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특히 구럼비바위 공사 강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문화재청은 해군에게 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해군은 이와같은 제주도의회와 문화재청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구럼비 해안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비롯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와 해군을 규탄하며 즉각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법적 근거 없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
해군과 국방부는 해상수송로 및 해저자원의 보호를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했지만 중국 등의 주변국이 해양수송로를 위협한 사례가 없었고 향후에도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차단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 보복적인 해양수송로 차단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해적 등이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해양수송로 상의 민간 상선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대형함보다 기동성 있는 소형 호위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상수송로 보호를 임무로 하는 해경은 이미 1000~5000톤급의 대형함정 29척을 포함하여 총 288척의 함정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상에서 평시에 우리 쪽 상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군사태세를 갖춘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적이고 자위적인 국토방위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문제될 경우 대향 또는 인접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할 경우 협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한다면 결국 군비증강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자초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하기에 우리는 법적근거가 없는 해양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편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국방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제주도 ‘불침전함론’과 제주도 ‘남방 해상수송로 보호’를 이유로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소요가 처음 제기된 시점(1993년)이 냉전 해소 직후 미국에 의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시점(2007년)이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2006년)한 직후라는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제주해군기지와 미군의 군사전략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는 해상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박원철 의원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항공모함을 위한 선회장이 520미터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할 때 미 항공모함이 출입하기 위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 규정에 따라 제 맘대로 이곳을 드나들 것이고 한국은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결국 제주는 분쟁의 진원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해양패권전략에 편승한 해군기지 건설의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해군과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최근 제주해군기지에 해병대 병력을 비롯한 해군의 특수부대인 SSU 요원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및 촛불행사에 대하여 폭력을 동원하여 원천 봉쇄하는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적인 채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제주도민 야5당, 제주도의회, 7대 종단 시민사회단체등 제주해군기지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결성된 제주도 읍면동 대책위는 제주도청에서 촛불행사를 시작했고 강정마을 평화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이던 불교계도 제주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개발에 대한 욕구에 눈이 멀어 과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신도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해 현장분위기를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우리는 이렇게 커가고 있는 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9. 2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