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차 평화군축집회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무시한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
- 2011.9.27.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제주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해군을 규탄하며 제주도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도 부분공사 승인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해군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결성된 제주도 읍면동 대책위는 제주도청에서 촛불행사를 시작했고 강정마을 평화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이던 불교계도 제주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은 이런 목소리를 묵살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116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백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 116차 평화군축집회가 제주 해군기지의 불법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첫 순서로 제주해군기 불법성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해군은 해군기지건설의 주요 근거로 남방해양수송로의 보호를 주장한다.”고 제기하면서 “하지만 공해상의 민간상선을 군이 보호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경의 임무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에 편승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기항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군과 국방부는 15만톤급 크루즈 입항을 위해 선회장 규모를 520M설계했다.” 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520M 선회장 규모는 미 항모접안시설의 선회장 규모와 일치한다.” 며 무늬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지 결국은 미군의 기항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자막으로 “해군이 불법, 탈법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해군기지 공사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며 “해군기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자” 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참가하신 분들 숫자는 적었지만,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이어 강정마을 현장상황에 대한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제주도민의 역량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민에게 강정마을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주도 전역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강정마을에 한 번 다녀온 제주도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중단에 나서게 된다"며 제주도민들을 태우고 강정마을로 들어가는 평화버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포함한 정치권을 압박하고 제주도민에 대한 여론화 작업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며 공사 중단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하였습니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감도이어 해군기지의 중단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해군기자 사업단에서 만든 해군기지 조감도를 산산조각 찢어버리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불법적이고, 반평화적, 반생태적 해군기지를 주민들과 함께 전면 백지화시켜내자는 상징의식이어 경제위기 외면하고 한반도 평화을 위협하는 미제무기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뼈 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 정부의 속성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미군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경제위기를 외면한 채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한다. 또한 전 세계에서 미제 무기도입은 대한민국이 1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및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등 미제무기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팀장은 “10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국방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라며 “많은 사람들이 국방예산 삭감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116차 평화군축집회 마지막으로 촉구서한을 낭독하고 국방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