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대양해군 건설'과 '해양수송로 확보' 주장은 명분일뿐
실제로는 미국의 해양패군 유지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것'
2007-05-09, 국방부 정문 앞
△ 9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주 군사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방부가 국책사업으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해군기지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한 채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평택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이 강제로 농토를 빼앗기고 쫓겨났던 것처럼,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후보 지역인 ‘화순’, ‘위미’ 주민들도 땅을 빼앗기고 쫓겨날 처지에 몰린 것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국방부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손잡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한 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공군 전투기 대대가 제주도에 배치 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제주도’, ‘평화의 섬 제주도’가 ‘군사기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제주 군사기지화’를 반대하고 ‘해, 공군 기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30분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국방부, 제주특별차치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나 합리적인 주민들의 의사수렴 노력 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온존해야”한다며 “그것이 제주 주민들의 삶과 한반도의 비전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해군기지건설의 이유로 내세우는 대양해군과 해상수송로 확보의 주장은 명분이고 본질은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 확보와 한국군이 이에 동참될 것’이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광역작전에 한국군이 함께 참여해 동북아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과 ‘공군기지 건설 계획 폐기’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