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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와 제안에 대한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입장
1.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와 제안을 환영한다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의원, 간사 김재윤 의원 등 21명)이 4일, 약 2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의 요지는 정부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제시한 국회의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입지가 제주도가 되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정부가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결론에 기초하여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일시 중단과 재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전반 재검토 및 추진 여부 결정, 공권력 투입 중단 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결론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제주 해군기지 예산 집행은 중단된다.
우리는 진상조사단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한 데 기초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우리는 공사 일시 중단은 주민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나 이 조사결과가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계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문제점과 이 기지 건설로 인해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동북아와 한반도에 야기할 갈등과 위협, 그리고 도민 경제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비롯한 야5당과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가 이 결과와 제안을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아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국방부와 해군은 야5당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야5당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아무런 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근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5당의 국회의원 21명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리하여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선언한 것은 국방부와 해군이 이 기지 건설추진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와 폭력성을 다시 드러내는 것으로, 도리어 이 사업이 얼마나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민주적 토대와 합의기반이 취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가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 순간도 지체하지 못하고 사업 강행을 발표하는 것은 정당성도 타당성도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좌초될 것에 대한 초조감과 불안감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국방부와 총리실 등 정부가 총동원되어 서귀포시장의 손목을 비틀어 농로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급히 강행한 것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절박하고도 평화적인 저항과 들불처럼 번져가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여론을 물리력으로 틀어막아보자는 심산이다.
우리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야5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지난 4년간 절차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물리력을 앞세워 기지건설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국방부와 해군이 정말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TV토론 등 국민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주민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농로폐쇄나 시설물 철거와 같은 물리력 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가 막무가내로 농로폐쇄나 시설물 철거 등 사업을 강행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주 주민들과 야5당의 합리적인 권고에 반하여 폭력적 행위를 강행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 201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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