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의 요구
1. 중덕해안 농로 폐쇄계획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하라!
정부가 11일 제주 해군기지 사업 부지 내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던 마지막 국유지인 ‘중덕해안 입구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권고했다. 이는 중덕 해안 진입로를 폐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차단하려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더욱 거세지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투쟁과 야당과 국회 진상조사단의 공사 중단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해군이 직접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중덕해안 진입 차단으로 이어질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 추진은 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압적 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대양해군 논리는 4월 29일 현존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할 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또한 2007년 국회 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던 민군복합 기항지라는 제주해군기지가 현재는 군사기지의 성격만 남아 본래의 성격이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 구축하려는 거대한 포위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미일 외교·국방각료회의(2+2)에서 미일은 미·일·호주 외에 한·미·일, 미·일·인도 등의 3개 3각동맹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대만과 남·동중국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벌였거나 벌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미·일·호주가 보르네오 북서쪽 앞바다에서 9일부터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이처럼 중국 포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국의 모든 국토에 대한 무상주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그 곳을 자국 기지처럼 맘대로 드나들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럴 경우 평화의 섬 제주는 국제적 분쟁의 중심지로 전변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의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군의 몸집불리기, 토건업자들의 탐욕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허황된 경제성장 논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주민 삶에 백해무익한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극한 충돌을 야기할 농로 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를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와 해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강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남북 관계 파탄 주범 김태효 등 한국판 ‘네오콘’을 당장 파면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임기중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입지를 넓혀주는 방안과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 온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 정부 대북라인의 교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 남측인사의 보다 자유로운 방북 승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의 남북대화 압력과 북의 공세, 내년 선거와 임기 종료에 대비하는 정권 차원의 정략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전단과 표적지 사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민주평통 부의장이나 통일연구원장 자리에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자들을 앉히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안탄압사건을 잇따라 터트리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별개”라고 밝혀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딴죽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외교적 사안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이 같이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면 누구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파탄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먼저 북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입각한 반북 대결정책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반북 대결정책에 앞장서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한국판 ‘네오콘’들을 파면하는 것이다. 특히, 잠정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을 파탄낸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를 끝까지 고집해온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반드시 당장 쫓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적지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북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 중단, 북 정권 제거를 노리는 전쟁연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대결과 적대의 장애물을 치워야만 남북대화를 비롯한 각급 대화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간끌기식 조사 그만두고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주한미군 환경범죄 조사하라!
한미공동조사단이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헬기장 1지역에서 금속성분의 물체가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 위치에서 토양 시추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현재 한미당국의 조사는 캠프 캐럴의 ‘고엽제 드럼통’ 찾기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사태는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문제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캠프 캐럴만 하더라도 ‘TCE, PCE, 비소, 수은 등 발암물질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발암물질 지하수를 지역주민들이 수 십 년간 마시면서 발생되었을 건강 피해’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캠프 캐럴뿐만 아니라 인천의 캠프 마켓, 부천의 캠프 머서 등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와 DMZ 일대에 대한 고엽제 매립과 살포 등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1992년 미 극동공병단 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적극 공개하고 사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에 비추어보더라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일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관련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 조사는 고엽제 매립위치 파악 및 매립지역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에 고엽제를 매립한 이유와 경위, 반출된 지역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야 한다. 또한 고엽제 이외의 발암물질 오염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분노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시간끌기 식으로 조사에 임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관련 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사에 끌려 다니고 있다.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미군이 주도해 조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불평등한 소파조항에 연연하여 미군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조사가 아니라 범죄 수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우리 국민 보호와 미국 책임 하에 온전한 환경오염 치유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가족동반 근무사업 중단하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는 미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반환 등 사령부 개편으로 주한미군이 지역 내 군사연습과 지역 내 개입, 국제적 군사연습에 동원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도 지원하고 지역외 작전에도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당시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노무현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특히 동북아 분쟁 개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위기의 강도를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할 정세의 요구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가족동반 근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2월 1일 발표된 ‘2010 4개 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 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10% 안팎이던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근무주기도 6개월~1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근거지로 주한미군 병력을 해외로 수시로 드나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주택과 학교, 병원과 편의시설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행정감독국(GAO)에 따르면 주한미군 가족동반 사업은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주먹구구식이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과 미2사단재배치사업과는 별도로 2020년까지 51억 달러, 2050년까지는 2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관련 비용도 한국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미당국은 이미 가족동반사업 비용 중 얼마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간에 밀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평택(캠프 험프리)과 송탄(K-55)에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한미군을 해외침략군대로 만드는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어긋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족동반 사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이전을 규정한 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이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불법 부당하게 한국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가족동반 비용까지 떠넘기기 위해 비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지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미국의 끝간 데 없는 요구와 이에 철저히 굴종하는 우리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각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미 상원군사위는 지난달 16일 (주한미군)복무정상화 관련 자금의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긴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9일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현재의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에 이어 서먼 지명자도 “인준을 받으면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동반사업을 비롯한 주한미군재배치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우리는 한국을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가족동반사업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당국이 밀실에서 벌이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국민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임을 한미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7. 12.
142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