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차 평화군축 집회
<2011년 8월 30일 국방부 민원실앞>
29일 제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해군기지 부지와 강정앞바다 출입금지 등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 결정을 위반한 피 신청인들에게는 1회당 200만원 씩 정부와 해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돈 폭탄으로 해군기지투쟁의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국방부장관의 8월말 행정대집행 언급, 24일 강동균 회장의 부당한 연행과 구속이후 공안대책협의회에 따른 공안몰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등과 궤를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 의도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법원의 공사방해가처분 결정을 규탄하고 반 인권적인 폭력행위 및 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115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질서정연하고 힘차게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AWC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제주 강정에서 진행된 국제 평화 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 에서온 2명의 활동가가 제주공항에 입국하지 못하고 강제 억류를 당했다.” 고 설명하면서 “강제 억류당한 2명의 일본인 중 한명은 폭력적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강제로 탑승 일본으로 보내졌다.” 며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과 외교원칙을 무시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 하였습니다.
또한 허영구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망동을 진행한 이유는 일본 활동가들이 강정 평화포럼에 참가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국제적으로 여론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면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평화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무기제로팀 김석민 활동가가 그동안 서울 시내 및 공항에서 진행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선전활동에 대한 보고를 진행 하였습니다.
김석민 활동가는 “제주도가 서울에서 멀고 해군기지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로 가는 관문 공항에서 선전활동을 진행했던 것이 많은 효과가 있었다.” 라고 소개하면서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김석민 활동가는 “국방부와 해군의 폭력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두려움은 바로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이다.” 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활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조승현 평화군축팀 팀장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진행과정에 대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국방부는 지난 UFG 훈련 당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검증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 검증절차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은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며 국방부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한나라당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이 법안 통과의 선봉장이 되고 있으며 김동성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간사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야당과의 대립으로 인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했지만 9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라며 9월 국회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고향에서 살고싶다.>
다음으로 파주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병준 위원장이 최근 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벌써 30년이나 된 사업이다. 30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으면 이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최소한의 주민들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고 국방부를 비판 하였습니다.
또한 주병준 위원장은 “12월 까지 지장물 조사를 받지 않으면 커다란 손해를 입을것 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다.” 며 “국방부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땅을 지켜 고향에서 살 것이다.” 라며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명박은 평화 알레르기...! 결국 반 평화세력>
다음으로 국방부의 향린교회 설두복 집사에 대한 인권탄압에 상황에 대하여 유호명 서울평통사 회원이자 향린교회 교인이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유호명 회원은 “설두복 교인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추진위원에 서명하고 향린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 기무사의 조사를 받았다.” 라고 소개하면서 도대체 평화협정 추진위원에 서명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호명 회원은 “이명박 정부는 평화라는 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 며 “이명박 정부야 말로 정말 반 평화세력이자 반 민족세력인 것 같다.” 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115차 평화군축 집회 마지막으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 연합 의장이 촉구서한을 낭독하고 집회 도중 작성한 국방부에 보내는 서한을 비행기로 접어 국방부에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비행기를 국방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