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하는 해군과 경찰의 폭거를 규탄한다!
2010년 1월 18일 새벽 5시. 해군의 요청에 따라 경찰병력과 제주해안경비단의 군인 등 6개 중대 500여명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의 농성장을 급습했다. 주민들 47명이 연행되고, 곧이어 주민 연행에 항의 기자회견을 하던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2월 5일에 열릴 제주해군기지 기공식 준비를 위해서란다. 해군은 이어 주민들의 농성 천막을 걷어 버리고 기공식 예정 장소에 지휘막사를 설치하고 주변을 철조망으로 둘러쳤다.
강압과 회유로 주민 여론을 조작하면서 시작된 강정마을에서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했고, 건설사업 강행을 위한 기공식 저지를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그런데 해군과 경찰은 사업 강행을 위해 새벽에 마을에 난입하여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강제 연행하고 철조망까지 둘러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국방부·해군과 짜고 이 사업을 강행해왔고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의안이 날치기 통과되도록 사주한 제주도는 마치 자신들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한 가증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얼마 남지 않은 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라도 기다려 보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해군은 이마저도 묵살하고 마치 점령군처럼 마을에 난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물론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 삶을 가꿔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연민도 없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평택의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듯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도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이, 적을 내몰듯이 이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기정사실화하여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한편,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권과 제주도 차원의 꿍꿍이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내용에서나 절차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관련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평화의 섬 제주, 제일 강정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주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힘써 나아갈 것이다.
2010. 1. 2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