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검증 없이 예산 없다! 국회 부대조건 위배한
2014년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예산 3,065억원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12월 5일 낮 1시 30분, 국회앞에서 제주 강정마을회, 제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공동 주최로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3,065 억원 삭감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예산 전면 삭감에 나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국방부(해군)는 애초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라는 국회부대조건(2007. 12. 28)을 위배하고 대형 군사기지 건설에 나섰다. 지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15만 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는 군사기지에 부정적인 제주도민은 현혹하기 위한 대도민,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곧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거의 매해 예산을 날치기하다시피 통과시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했고, 그나마 국회의 권고안, 부대조건 등은 해군에 의해 깡그리 묵살되었다.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권고(2011. 11. 17)도, '70일의 검증 기간에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철저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부대조건(2013. 1. 1)마저 무시한 것이다.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 등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로 ▲ 국회 부대조건 위배 (1) 검증기간 내 불법 공사 강행 ▲ 국회 부대조건 위배 (2) 15만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 재검증 필요 ▲ 국회 부대조건 위배 (3)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해소 안 됨 ▲ 타당성없는 해군기지 사업 목적 ▲ 대표적인 주민 반대 사업인 군관사 건설 예산 삭감 ▲ 천연기념물 훼손 진입도로 건설 예산 삭감 ▲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항만공사 관련 예산 삭감 ▲ 기타, 정부의 부당한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과 인권문제를 "예산의견서"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강정등대 주변 연산호가 파괴된 것이 실태조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