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 이중 작성 규탄 기자회견
대국민 사기극 ‘이중협약서’ 무효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2011년 9월 8일 (목) 11:30분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관계당국 간의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제목이 서로 다른 2종류의 문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범죄에나 이용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는 8일 11시30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 이중 작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오헌 회장은 “기본 협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은 제주도 도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술책이다.” 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을 속이며 진행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대훈 교수는 “해군기지 건설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중계약서를 체결했겠느냐?” 며 “이 배경에는 뼈 속까지 친일과 친미로 박힌 이명박 정부의 속성 때문이다.” 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대훈 교수는 일본 활동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오키나와 미군기지 확장에 대하여 수 십년간 논쟁과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일본은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이나 이중계약서 체결등 불법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며 제주도 해군기지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개척자의 이기철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전에 기자회견 장소에 들어와 행사 진행을 방해했으며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도로에서 기자회견 장면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통제하고 탄압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