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 해체하라!
- 민주통합당은 예산 삭감 위해 적극 나서라!
1.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할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됐다. 새누리당 소속 국방의원들은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개의시작 10분 남짓 만에 방위산업청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전격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날치기 전문 정당’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2. 제주해군기지는 그동안 주민동의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도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어 왔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총체적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 논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외압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해명과 검증이 이뤄진 것이 없다.
지난해 여야합의로 진행된 국회 예·결산 소위원회 권고사항 역시 거의 지켜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는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스스로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15만톤 크루즈 두 척 동시 접안 문제 역시 검증결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만 것이다.
3.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국방위의 날치기 통과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저급한 술책에 불과하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통해 제2의 하와이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통과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을 속이면서 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정당은 해체되어야 하며 후보로서 기본 자질 역시 없는 것이다.
4. 민주통합당 역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일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주통합당이 과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제라도 민주통합당은 남아있는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문 후보의 약속과 공사중단, 재검토라는 자신들의 당론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2012. 11. 28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