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크루즈 시뮬레이션 수용에 대한 논평
- 정부, 2차 시뮬레이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인 한 것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못 미쳐 논란 불 보듯
1. 총리실이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여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입·출항 및 접·이안 시뮬레이션을 시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5일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한다. 시뮬레이션 시현케이스는 서쪽 돌제부두 조정, 풍속 27노트, 남방파제에 크루즈가 접안한 조건에서 예인선 2척을 사용해 서방파제에 좌현과 우현으로 접안하는 경우다. 제주도가 요구해온 야간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케이스별로 총 8회 걸쳐 실시된다.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1인과 도선사2인도 시현팀에 참가한다.
2.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해군이 임의로 발주하고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2012. 2. 23)에 없는 시나리오다. 총리실은 그간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방패삼아 제주도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총리실이 그간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크루즈 시뮬레이션을 시현하기로 한 것은 2차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와 총리실이 합의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15만톤 크루즈 선박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제주도가 애초 5가지 시나리오 재현에서 2가지로 축소한 것 자체가 총리실이 양보를 집요하게 압박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현팀에 제주도 추천한 연구원 1명, 도선사 2명이 참가한다고 하나 연구원 3인 중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2인 정부가 추천한 사람이다. 또 정부 추천 연구원 중 1인은 2차 시뮬레이션 용역 수행으로 심각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윤석 해양대 교수다. 벌써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시현팀을 제주도와 정부 동수로 구성하고 2차 시뮬레이션 논란의 당사자인 이윤석 해양대 교수는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4. 제주도 발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세부 시행방법, 시뮬레이션 변수 값, 조건 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시현팀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에서는 풍속 27노트를 한계풍속이 아닌 최대풍속으로 적용하였고, 항에 계류하고 있는 해군 함정도 대형수송함(L : 199m)이나 KDX-3 대형함(L : 160m)과 같이 길이와 폭이 큰 함정은 배제하고 KDX-2(L : 150m)와 같은 하급 함정들을 상정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좌우할 조건들이 배제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가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정으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2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조건아래서의 2가지 케이스에 대한 단순한 시현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27노트 이상의 풍속 값과 (정·횡)풍압면적 등을 적정하게 입력한 가운데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2. 11. 16
강정 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