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2. 시민추모비 '소녀의 꿈' 앞에서 열린 추모음악회
6월 12일(수), 오후 7시, 서대문 기독교장로회 선교 교육원 마당에서 효순미선 11주기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곳은 10주기를 맞아 만든 효순미선 추모비를 임시로 세워둔 곳입니다.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정원에 임시로 서 있는 '소녀의 꿈' 추모비 앞에서 열린 추모음악회
민변 이재정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추모 음악회에는 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신 문동환 박사 부부도 참석하여 추모의 마음을 전했고, 행사장 뒤편에는 서울 민미협 김종도 회장이 직접 케리커처를 그려 액자에 담아 선물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효순미선 추모비 건립위원인 박상희 목사님께서 해주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음으로, 문동환 박사님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문박사님은 사람을 죽이는 군대와 그 뒤의 권력을 질타하며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생명이 결국 이기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기장총회 배태진 총무국장님은 추모사를 통해 아무런 지은 죄가 없는 두 소녀가 한반도의 죄를 결국 대신 지고 간 것이라며 일제강점, 미군주둔에 따른 불평등한 소파협정, 처참한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을 상전처럼 떠받들어 결국 그렇게 된 것이라며 가슴아파 하였습니다. 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특별히 더 미군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효순미선 사고 당시, 두 소녀의 언니들이 다니고 있던 의정부 여고 국어교사였던 심우근 선생님이 쓴 추모시를 전교조 통일위원인 오승환 선생님께서 낭송하였습니다.
사회를 본 이재정 변호사
김현철 향린 예향 악장의 피리 연주
추모비 건립위원인 박상희 목사가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문동환 박사의 추모사
김종도 작가가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캐리커쳐를 선물하였다.
기독교장로회 총무 배태진 목사의 추모사
전교조 오승환 선생이 심우근 선생이 쓴 추모시를 낭독하였다.
추모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가수 허 설님과 윤영배님이 추모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지은 한양 거문고 앙상블 단원이 거문고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통사 청년모임인 감어인에서 추모 합창을 하였습니다. 전문 노래패는 아니지만, 효순미선 두 소녀의 친구, 또는 동생이나 선배 또래인 감어인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추모비에 헌화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두 소녀의 넋을 기리며 추모비에 국화꽃을 꽂고 묵념을 하였습니다.
가수 허설의 노래 공연
가수 윤영배의 노래 공연
손지은 한양거문고 앙상블 단원의 거문고 연주
평통사 청년모임 감어인의 합창 공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주최한 평통사 강정구 상임대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대표님은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추모비를 세울 곳을 마련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사고 현장이나 아이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이나 시청 등에 추모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정상의 발표문을 보니 정말 개탄스럽다며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추모 음악회에는 문동환 박사 부부, 추모비를 제작한 민미협 김운성 김서경 작가 부부, 평통사 배종열, 강정구 상임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추모비에 헌화하는 참가자들
강정구 평통사 상임대표의 추모사
다함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합창하며 마무리하였다.
6.13 사고 현장인 양주시 효촌리에서 진행한 효순 미선 11주기 추모제
6월 13일, 오전 11시 두 소녀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곳, 양주시 효촌리 56번 도로가에서 1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주은 평통사 청년아카데미 간사의 사회로 열린 추모제에는 평통사 배종열 상임대표와 서울, 인천, 부천, 경기남부, 대전충청 회원들, 민가협 어머님들과 장기수 선생님들, 경기북부지역 활동가들 약 60며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추모비 '소녀의 꿈' 한쪽을 사고현장으로 들고 왔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효촌리 청년회와 언니의 꽃다발이 놓여있어 가족과 친구들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어였한 청년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군의 위선적인 추모비가 세워진 위쪽 공간이 아니라 소녀들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지점에 영정을 놓고 추모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상희 추모비 건립위원이 경과 보고를 하였고, 김경호 들꽃향린 목사님과 윤한탁 경기북부시민모임 고문, 주병준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이 추모사를 하였습니다.
김경호 목사님은 "미군이 추모하는 기사 사진 댓글에 그때 촛불을 들었던 많은 좌빨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글들이 있더라. 우리가 추모비를 만들어 놓고도 세우지 못한 탓이다. 미군범죄가 여전하고 미군한테 우리 혈세를 퍼주는 게 얼마나 많냐"면서 하루 빨리 추모비를 세울 부지를 마련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자고 하였습니다.
윤한탁 선생님은 "이 땅이 뉘땅인데 시민들이 만든 추모비 하나 세울 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면서 다시 한번 촛불을 높이 들자고 하였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무건리 훈련장에 고가도로도 만들고 대형 가스관 매설 공사도 하면서 주민들만 못 쫒아내 안달하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무건리훈련장에서 훈련하던 미군장갑차가 소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기에 훈련장 확장은 더더욱 안될 말입니다.
이어 제주 김경훈 시인이 쓴 추모시를 인천 강헌구 회원이 낭독하였고, 소녀들의 넋을 위로하는 춤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종이 나비를 손에 쥐고 있다가 시민추모비 '소녀의 꿈'과 효순 미선의 영정에 헌화하며 나비를 같이 달아주었습니다.
자주와 평화의 넋으로 훨훨 날아다니며 소녀들의 영혼이 평화를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6일 오후 3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토론회"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민주통합당 인재근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SOFA 개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 모습
인사말에서 인재근 의원은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미군범죄의 증가에 주목한다며 미국이 진정 한국의 파트너임을 자임한다면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SOFA의 불평등성과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실제 확인한 사례들과 이를 토대로 한 민변 변호사들의 법률적 검토 그리고 국제법적 문제까지 제기되어 이전에 정리된 한미SOFA의 문제점들을 내용적으로 한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기본 내용에 대한 발제에서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를 각종 사진과 도표를 통해 보고한 박정경수 사무국장(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은 여전히 낮은 범죄미군들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5%도 안되는 실형률(처벌률)을 지적하며 이는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한미SOFA의 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한미관계의 주요한 바로미터는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이며 그 중에서도 주권성과 직접관련된 것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문제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점에서 한미SOFA는 구조적 불평등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분하에 한국사법당국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는 없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교수는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효순미선 사건이었으며 결국 우린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SOFA에 얽매여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교수는 이후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형사관할권의 제약요소를 전면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소속의 변호사들이 한미SOFA의 위헌성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한미SOFA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작년 7월 평택에서 미헌병대 소속의 군인들이 한국의 민간인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자 수갑을 채워 자신들의 부대 안으로 연행하려 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현재 이들은 우리 사법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모두 출국한 상태라고 하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하변호사는 한미SOFA와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을 거론하며 현재의 한미간 규정은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미국당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의 재판권이 포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불평등할 뿐 아니라 앞서 이장희교수가 지적한대로 미국과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즉가 삭제되어야 할 규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박진석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한미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문제점을 발제하였습니다. 박변호사는 주요한 문제로 미군이 공무 중 발생한 제 3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미국당국간의 비용분담에서 한미SOFA는 한국과 미국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는 물론 미군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에 25%의 배상비용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담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비공무 중 발생한 한국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도 대개의 경우 한국정부를 통해 미군당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설사 손해배상이 결정된다 해도 미군당국이 제의하는 손해배상액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어 사실상 미군당국의 불합리한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박치현 변호사는 한미SOFA 노무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박변호사는 주한미군 내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모호하며 그 판단이 주한미군당국에 의해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조항에 위배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다시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배제되고 미군이 중심이 된 합동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주한미군부대 내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경우 쟁의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는 환경관련 한미SOFA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발제하였습니다. 배변호사는 최근 미군기지 내의 오염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한미SOFA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르면 한국으로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하여 미측이 관련합의서에 부합되게 치유조치를 한다 되어있으나 관련합의서가 어느 규정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며 치유책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수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아예 관련 규정조차도 없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환경조항을 신설해 기지를 반환받기 전에 미군의 오염치유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변 소속의 김행선미 국변호사, 강상원 소장(평택평화센터), 윤기돈 사무처장(녹색연합)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토론에서 한미SOFA와 관련해 본인이 정부에 확인한 입장은 개정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며, 한미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일정 제한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변 등의 제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현재 직접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간접비만 8,000억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아무 근거없이 미국에게 지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행선 변호사는 한미SOFA와 위상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하는데 한국은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 시작부터 불평등하다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영문협정을 보면, 한국의 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should’, ‘must’인데 반해 미국의 의무조항은 ‘may’나 ‘can’를 쓰고 있어 역시 불평등하다 지적하였습니다.
강상원 소장은 미군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마치 무법자처럼 구는 미군들을 많이 본다며 특히 작년 수갑미군사건을 보며 이를 절실히 느꼈다 하였습니다.
윤기돈 사무처장은 2000년 우리 국민을 경악케했던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이 있은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군기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린 아직 감시할 권한마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3시간 가까운 토론회가 마쳐지고 나서 참가자들은 모두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권정호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위원회)는 지난 3월 초 당시 빈발하는 미군들의 범죄행위들을 지켜보다 더 이상 이를 두고만 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뜻있는 사람, 단체들과 함께 국민연대를 준비해왔다며 이 연대체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권정호변호사
효순미선추모비건립위원회 상임대표인 박상희목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11년전 처참하게 죽어간 두 소녀가 던지고 간 숙제를 다시 꺼내는 자리라며 이 연대체의 힘을 통해 반드시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해자는 결의와 약속을 하자 하였습니다.
6.13 대한문 앞에서 효순 미선 1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이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대한문 앞에 미선이와 효순이의 분향소를 차리고 퇴근하는 시민들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천주교, 개신교 교인들이 분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향소는 ‘소녀의 꿈’ 사진을 바탕에 깐 배경막 앞에 두 소녀의 영정과 향로, 촛대 등으로 간소하게 차려졌습니다.
시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효순 미선의 영정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예를 갖춘 다음 설치된 전시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분향에 참여했으며, 외국인도 전시물을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소녀들의 꿈을 상징하는 나비 모양의 스티커를 배경막과 조형물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미사와 촛불예배를 마친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도 집단적으로 분향에 참여했습니다.
분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통사와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효순, 미선이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소녀의 꿈’ 조형물을 안정적으로 세울 부지 마련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보고와 소파개정 토론회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