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신효순·심미선양이 미국 장갑차 사고로 숨진지 11주기가 된 13일 야권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가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묻지마 폭행, 성추행, 오염물질 무단방출 등 미군범죄는 꾸준히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200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 SOFA가 시대의 요구를 담기에는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병력은 2012년 2만8500명으로 2004년 3만7500명에 비해 24% 감소됐지만 범죄율은 2004년 약 0.86%에서 2012년 약 1.33%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또 "현행 한미 SOFA에 의하면 갈수록 증가하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를 일으킨 주한미군을 현장에서 체포해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영내로 달아난 미군이 출석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즉각 추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삭제 ▲외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들을 비교 검토해 불평등한 규정 개정 ▲주한미군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의 진상조사 및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조치 등이다.

통합진보당도 효순이·미선이 사건 11주기를 맞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심미선, 신효순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11년이다. 중학교 2학년, 한창 꿈 많을 나이에 휴일을 맞아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가 미군장갑차에 참변을 당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미선, 효순양에게 했던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미군에 유리하게 돼있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속에서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며 지난달 떠들썩하게 첫 정상회담을 미국과 가졌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도 못해 국민들의 빈축만 샀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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