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취소 요청
2005.07.14 (목)
평통사와 유족, 의정부지검의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에 이의 제기
CD, 비디오테잎 등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거듭 공개 촉구!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두 여중생의 유족 신현수, 심수보 씨가 여중생 수사기록 추가 공개 요청에 대한 의정부지검의 '미 CID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부당한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유족과 평통사를 대표하여 유 홍 국제연대국장과 김현진 홍보부장은 14일 오후 의정부지검을 방문하고, 지난 달 22일 진정사건으로 접수됐던 여중생사건 수사기록 추가 요청에 대해 7월 4일 의정부 지검이 보내온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 유 홍 국장이 의정부지검 민원실에 공문을 접수하고 있다.의정부지검은 유족과 평통사가 요청한 CD와 비디오테이프 등 누락된 자료에 대해 '미 CID 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거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노시탁 검사보의 수사보고서에 '수사기록만 제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제출받지 않았다"는 노시탁의 진술, 미2사단 법무참모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압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과 평통사는 "노시탁 수사보고서에 문서만 제출받았고 CD와 비디오테이프를 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 CID 자료목록에 CD와 비디오테이프 자료가 번호까지 매겨져 포함된 것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노시탁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2사단 법무참모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료를 제출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말'이라며 "누구와 어떻게, 언제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과 평통사는 이 외에도 결정적 자료를 수사자료 맨 뒤에 호치키스로 박아놓은 것을 '참고용으로 뒷장에 편철한 것'이라는 주장도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짓"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검찰의 '현장검증 비디오 테이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우로 굽은 길을 돌기 전 또는 직후 AVLM 운전병 워커가 두 여중생을 봤을 것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진 것이므로 "비디오로 촬영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유족과 평통사는 의정부지검이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를 취소하고 △ 미군 CID가 의정부지검에 보낸 모든 자료 △ 미 2사단 법무감실이 7월 26일 공문에 동봉한 것으로 돼 있는 미군 CID 수사보고서 사본 △ 2002년 7월 22일과 23일 노시탁의 수사보고 등을 열람, 복사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문건 은폐 기도 및 수사기록 페이지 변조의혹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과 검찰의 현장 비디오테이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