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방위비분담 협정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12월 11일~13일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오늘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일, 미국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저히 많은 금액(significantly more money)”을 한국이 부담하고 “현재 금액의 최대 2배(무려 2조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쓰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미 한국은 연간 6조 3천억 원(미국부담의 약 6배)에 달하는 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2017년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만 1조원에 달한다”며 “미국의 ‘2배 인상’요구는 날강도와 같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행태로서 우리 국민의 부담이나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횡포 그 자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불법 부당한 요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권정호 변호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대비 1.9% 인상한 9,784억 원을 책정하고” 심지어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보장해 주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동맹에 얽매여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대적 태도를 버리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등한 한미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며 정부에게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