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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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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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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4] 미국 퍼주기 방위분담금
16.06.02 15:42l최종 업데이트 16.06.02 16:3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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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경기도 파주 JSA 경비대대 오울렛 초소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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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2배 증가할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8.8배 증가
국방예산이 1991∼2016년 사이 7조4524억 원에서 38조7995억 원으로 5.2배 늘어나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9441억 원으로 8.8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비 중 방위비분담금의 비중도 1.4%에서 2.4%로 높아졌다.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넘는 돈을 지원받는 주한미군의 특혜
한국의 1인당 GDP는 2945만원(2014년)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2014년 9200억원)을 주한미군 1인당(2만85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3228만원이다. 주한미군 한사람이 우리 국민 한사람 당 연간소득을 훨씬 넘는 돈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가치는 92억 달러(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로 평가된다.(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 2011년 8월) 그런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누계는 10조4184억 원(2016년까지는 14조9201억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의 장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도 있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대미의존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2014년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141억 원이다. 방위비분담금(9200억원)이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다. 북한 국방비는 2014년 기준 8.25억 달러(<SIPRI 2015>)이다. 2014년 방위비분담금은 달러로 환산 시 8.74억 달러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한해 국방비를 넘는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가히 미국 퍼주기라 할 만하다.
각종 직간접 지원으로 허리 휘는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도 부담한다. 2010년 한해 미군이전사업비(예산)는 평택기지이전, LPP, 평택지원, 예수금 원금상환, 환경조사 및 치유 등 합쳐 6967억 원이다.
또 우리 군은 거의 20만 톤에 가까운 미8군 및 태평양 공군 탄약을 우리 탄약고 시설에 보관관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군부대(탄약창)인력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 미군탄약관리비용도 매년 최소 2천억∼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 군은 카투사를 운영하고 있다. 카투사는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현재 카투사는 3600명 정도로 이 인력운영비도 거의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미국 무기 고객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80%∼90%가 미국 무기다. 2010∼2013년간 무기수입액 22억2천만 달러 중 21억6천만 달러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연평균 7.2억달러(8139억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구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15 전투기 등 필요 이상으로 또는 필요 자체가 없는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무기 구입은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및 간접지원을 집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간접지원액(국방부 집계)은 1조6749억 원이다. 이 중 직접지원액(국방예산에서 지출)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을 포함해 8561억 원이다. 간접지원액(임대료 면제나 각종 요금 면제)은 미군에게 제공된 토지의 임대료 평가 5648억 원(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적용 기타 공여지는 2.5% 적용),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카투사 봉급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 차이) 717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8188억 원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집계에는 앞에서 말한 미군기지이전비용, 미군탄약저장관리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무기도입비용도 빠져있다. 국방부 집계액에 빠져있는 부분을 합치면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미국 무기구입비를 빼고서도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하는 한국
한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는 대표적인 미군 주둔국이다. 미 국방부의 <FY2015미군기지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9월 30일 현재 미군은 한국에 2만9304명, 일본에 4만8714명, 독일에 4만85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경비 직간접지원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0.19%, 일본 0.14%, 독일 0.08%로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크다. 독일은 2002년이 가장 최근 자료지만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위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독일은 간접지원(독일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의무)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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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직접지원은 국방부 발표의 직접비에 미군기지이전비를 합한 수치임. 한국의 간접지원은 국방부 발표 간접비 자료임.(미군탄약저장관리비는 제외된 것임) |
| ⓒ 박기학 |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6-08-12 15:21:06 연구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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