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이 3월 7일(수)~9일(금)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최근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나토와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에 당당히 맞서 불평등과 불법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전망 하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원래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기하면서 방위비특별협정은 한미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한국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분담’ 운운하며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떠넘기려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비 인적주둔비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공평한 분담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에게 촉구해야 할 사항이며, 더욱이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는 더 이상 대북 방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한국 배치 사드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지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사드는 본질적으로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 부당한 요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더욱이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핵무기로나 재래식으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배치 명분을 상실한 사드의 운용유지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