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전면 재협상하라!

박근혜 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평통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을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폭 증액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했습니다.
협정기간도 5년으로 하여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멋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거짓말해왔던 이자소득 발생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영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과 최헌국 예수살기 총무 등은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 굴욕을 안기는 것이었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통사 참가자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금 성적표'를 제시하면서 총액과 전용방지장치마련, 협정기간 등에서 모두 'F'학점이고, 집행투명성 분야에서만 'D'를 받아 전체적으로 엉망이라면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하고, 국회가 이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거부하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